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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국빅데이터학회·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컨퍼런스(부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혁신과 혁신성장)’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빅데이터 컨퍼런스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빅데이터 주요현안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행정안전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
“화재안전 불시 점검 나왔습니다.” 26일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금오종합상가관리소 사무실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10여명의 소방관과 행안부 안전정책실 직원들이 화재 안전 불시 점검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불시 점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그동안 서울 동대문 밀리오레와 롯데백화점 노원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우선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
행정안전부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복합 건축물을 불시에 방문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실시된 이번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21일 기준)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671개소로 전체 2274개소..
소방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연간 6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는 내용연수제도를 1년의 경과조치를 거쳐 지난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그동안 소방청에서는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계획을수립해 홍보 포스터·리플렛 등 제작·배포(29만..
행정안전부는 가전·의류·식품·대학·호텔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 점검절차는 △설명회 개최(30일) △점검기관..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218개 공익활동 사업에 정부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하기로 26일 확정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624개 단체 중 367개 단체가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사업내용·신청예산·2017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1차 집중심사·2차 교차심사·3차 최종심사)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올해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이행력 제고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분야의 2017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에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해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은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공무원..
행정안전부가 매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넘어 정수장·하수처리장 등의 공동이용에 의한 원가절감 및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상하수도는 시군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돼 소규모 시설 및 낮은 가동률, 인접 지자체 시설을 두고 멀리 있는 자체 정수장에서 연결돼 길어진..
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 지난달 직제개정을 통..
여성가족부는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과 정책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2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7일 ‘문화예술계 성폭력’, 15일 ‘일터에서의 성폭력’을 주제로 열린 제1·2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3차 간담회는 초·중·고·대학 등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중앙대학교 성평등위..
여성가족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이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연구자 및 부모교육 강사·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가족정책 릴레이포럼’을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부부, 또는 부모·자녀가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가족 내 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서천석 ‘행복한 아이연구소’ 대표이자 정신과 의사는 ‘현대사..
행정안전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 26일부터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10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선거담당공무원 7900여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선거업무 전산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비리를 인터넷(모바일)으로..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삼성동 일원에 코엑스 건물 중앙 크라운·SM타운 외벽 미디어·K-pop 광장 전광판 설치가 완료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는 간판으로 대별되어 왔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도시와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존재로 인식됐다. 이에 광고의 크기나 설치장소·표시방법 등은 규제 대상이었고, 규제를 벗어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