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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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11만5000개소 점검 완료… 진도율 38.6%

행정안전부는 7일 김부겸 장관 주재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달 5일 시작돼 다음달 13일까지 총 30만 개소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약 1개월 간 수행한 결과 민간전문가·공무원·민간시설 관리자 등 14만명이 점검에 참여했으며, 11만5206개소..

2018.03.07 16:30

행안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없앤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3..

2018.03.07 12:00

소방청,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시책 확대

소방청은 출산장려 및 양성 평등 정책에 부응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소방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은 ‘세계 여성의 날’에 발 맞춰 소방조직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 중심 조직 문화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여성 역할 확대를 위해 인사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 계획을 제시했..

2018.03.07 12:00

행안부, 과천시민 반발로 무산된 '과기부 ·행안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과천시민의 반발로 무산됐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다시 개최한다. 행안부는 행안부·과학기술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변경(안)’에 대해, 2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이전계획변경(안) 설명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장 규..

2018.03.07 11:25

김부겸 장관 "11제일호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전 8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11제일호(59톤, 승선인원 11명, 쌍끌이 저인망) 구조작업 상황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해경 등 관계기관과 민간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인명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현지 기상악화로 구조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침몰 사고는 6일..

2018.03.07 08:58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8일 개소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에서 밝힌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오는 8일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센터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

2018.03.07 08:16

'미투운동', 일과성 아닌 성의식·성윤리 다시 세우는 계기로

유력 대권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력 의혹에 휩쓸려 낙마하면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예술계와 대학교 등을 거쳐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파문이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삐뚤어진 성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지난 한 달간 이어져온 미투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또한 끊이지않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배우·문학인·교수 등 40여명의 가..

2018.03.06 18:37

여가부, 충청남도 대상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 실시

여성가족부는 권력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최근 ‘미투’ 고발과 관련된 충청남도에 대해 여가부가 직접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 안에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충청남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상담창구 설치 등)와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및 사건 조치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남도의 직장 내..

2018.03.06 16:00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해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8일)해 부내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018.03.06 14:40

4개 부처 장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긴급 회동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미투(#Me, Too)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았다. 이 자리에서 4개 부처 장관은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부처 간 공조사항 등을 협의했다..

2018.03.06 12:21

전자정부 인지도·이용률·만족도 5년 연속 상승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자의 97%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이용률·만족도 3개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90.7%로 나타났고, 특히 16~39세 연령층에서 인지도는 100%에 달했다. 이들 중..

2018.03.05 12:00

소방청, 출동부서 등급화·소방인력 충원체계 마련

소방청은 향후 부족소방공무원 충원과 병행한 효율적인 소방인력 배치를 위해, 시·도 소방관서의 등급화(1~3급) 등 소방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의 적정 배치를 규정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인력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고, 일부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인력산정 기준이 없는 등의 미비점이..

2018.03.05 12:00

채권·채무 확인용 초본 발급 채무금액 기준 상향…등본에 '계부·계모' 표기 개선

앞으로 채권추심 등을 위해 발급되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립생계 자녀들의 세대분리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기준 조정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 단일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18.03.05 12:00

미투 신고자, 경찰 피해조서 작성 시 '가명' 활용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

2018.03.05 08:30

김부겸 장관 "관습보다 안전 우선하는 문화 만들어야"…소방시설 현장 불시점검 직접 챙겨

“대형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이제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충북 제천·경남 밀양 대형화재로 인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자리에서 “관습과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관습이 먼저였지만 앞으로는 안전을 우선하는 문..

2018.03.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