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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이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경찰청·도로교통공단·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결과, 총 2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86건(75.3%)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주변(15건)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전년대비 8만2000여명이 증가했지만, 출생자는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고령화사회의 특징을 보였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77만8544명으로 2016년(5169만6216명)에 비해 8만2328명(0.16%) 늘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99만5652명에서 735만6106명으로 36만454명(5.1%) 증가한 반면, 출생자수는 41만..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주요기록물 누락·무단 파기 등 기록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4대강사업·자원외교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
부산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6곳에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대 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
#은퇴를 앞둔 유태선(가명) 씨는 요즘 마음이 우울하다. 아직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 밀려나는 느낌 때문이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인터넷을 검색하던 유씨는 ‘정부24’의 어르신 통합 서비스를 접하게 됐다. 정부24에는 시니어 인턴십 등 일자리 지원사업, 재능나눔·공익활동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 정부의 각 기관에서 은퇴 이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안내돼 있다. 은퇴이후의 경..
국민에게 제공한 우수한 사전정보공개 사례로 경상남도의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가, 원문공개 사례에 산림청의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기업 등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이고, 원문공..
행정안전부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 산행 시 저체온증과 조난 등의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국립공원(국립공원 16개 산 기준)을 다녀간 탐방객 수는 연평균 3041만6000 명에 이른다. 이 중 1월에는 181만4000명 정도로, 이는 겨울 3개월 기간의 월평균 159만7000명보다 21만7000명 많은 규모다. 하지만 지난..
지난해부터 빈번해진 사회재난뿐 아니라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유형의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집대성하고 있는 정부가 연초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매년 수천억원씩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조기정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를 위해 올 한해 동안 1조3133억원(국비 6570..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교육청·여수시 등 59개 기관이 지난해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합동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방통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교육청 △대전교육청 △울산교육..
정부는 매년 말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별 7개 분야의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은 매년 전년의 안전지수와 올해의 안전지수를 비교할 수 있고, 각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효과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공개한 안전지수는 2015년 공개를 시작한 이후 3년차인 만큼 그동안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
취임 200일을 맞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시무식에서 ‘내실’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안부 시무식에서 김 장관은 “행안부는 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처가 됐고, 다양한 과제가 자꾸 쌓이고 있다”며 “그 본질은 ‘내용 채우기’이고 ‘내실 기하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내실 기하기를 위한 조건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방분권..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억6000만원을 지난해 12월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한 것으로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확대된다. 사회적..
올해부터 ‘주민조례개폐청구’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개..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또한 학생·중년·노년 등 연령별 계층에 맞는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하는 등 전국민의 자원봉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8일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돼 이번으로 3번째를 맞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