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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6명 사망…부상 22명으로 늘어(속보)
충북제천 스포츠시설 화재 16명 사망…부상 10명(속보)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가 각종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은 특별경계근무 기간동안 성탄절 및 연말연시 기간 동안 들뜬 사회분위기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장·백화점·영화관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성탄 축하 행사장, 해넘이·해맞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이 확대되는 지역은 △서울·중부권(강원 포함) △충청·전라권 △경상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넘어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까지 실질적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성희롱·폭언·..
낙후지역 재생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된다. 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47건의 규제혁파 대상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위한 과제를..
여성가족부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과 여성의 평등한 고용 및 사회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계획’을 추진한다. 20일 여가부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광주광역시 신궁산업을 방문해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대통령 명의 정부연말선물과 격려카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환경미화원 2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김 장관은 전남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해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생안정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식을 19일 개최했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수가 7만 명 이상, 인구 대비 비율이 10.7%인 곳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한 곳이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및 외국인 상담지원 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시설·인력 등의 공동..
앞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면책특권이 강화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장비 성능·품질에 대한 국가인증제가 도입되고, 소방청이 소방장비 구매를 총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19일 소방청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방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해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한다는..
인천서부경찰서·국립농업과학원·전라남도체육회 등 11개 기관이 2년 연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부진 기관으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의 현장점검 결과 2년 연속 부진기관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국립농업과학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연암대학교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
◇서기관 승진 ▲차관실 남소연 ▲기획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이광원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돼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그동안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
여성가족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수여식과 일·생활 균형우수기업·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가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심사결과 1516개사(신규인증 1067개사, 유효기간 연장 361개사, 재인증 88개사)가 새롭게 인증을 받아 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