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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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상구 폐쇄·훼손 적발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실무검토

정부가 비상구를 평상시 폐쇄해 놓거나 훼손한 건물에서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기자회견에서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등으로 화재 현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2018.04.17 13:39

정부, 2021년까지 화재안전종합DB 구축한다

정부가 2021년까지 440억원을 투입해 소방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기준을 수용인원·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인명안전코드(NFPA) 기준을 도입하고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선다. 국가단위 화재 총력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도 마련한다...

2018.04.17 11:22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앞으로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고령 운전자 및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사고를 조사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터널 사고는 지난해 11월 위험물 운반 트럭(5톤)..

2018.04.17 10:00

지자체,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

2018.04.16 15:00

김부겸 장관 "더 이상 인재라는 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행안부 직원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해 더 이상 인재(人災)라는 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재난과 사고 앞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 직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함께 가는 길-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영결식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더 이상 국가의 무능, 정부의 무책임은 안 된다. 재난과 사고 앞에 공무원의 무능은..

2018.04.16 14:59

행안부, 쓰레기 관리 등 생활행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

정부가 주차난 완화·쓰레기 감소 및 효율적 관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행정·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방행정을 빅데이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표준분석모델 10대 과제를 발굴해 2018년도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CCTV..

2018.04.16 12:00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실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역현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활력 제고 △생활여건 개선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2018.04.16 12:00

소방청, 비긴급 출동 거절 지침 적용 연기…뒤늦게 현장목소리 반영나서 "졸속행정" 비난

소방청이 단순 문개방·유기동물 포획 등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비긴급 출동 거절 지침’과 관련해 뒤늦게 현장대원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겠다며 실시 시기를 늦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여론 수렴 없이 지침을 만들었다가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서야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시행 시기를 늦춘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달 30일 발생..

2018.04.16 06:00

정부, 4.16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 개최

정부가 ‘제4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 행사를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지난해 포항지진 때 수험생이었던 김승헌 학생(현재 대학 1학년)이 정부의 수능 연기..

2018.04.15 12:00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

2018.04.15 12:00

행안부, 장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재난안전훈련' 실시

행정안전부가 특수학교 대상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시범학교인 세종누리학교를 대상으로 16일 ‘찾아가는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은 5주 동안 실시되는 특수학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16~18일)’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체험→학습→응용→훈련’의 4단계로 구성된 체험·실습 프로그램이다..

2018.04.15 12:00

김부겸 장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영결식 참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3시 인천 가족공원에서 개최되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영결식 및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번 영결식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2014년에 영결식을 하지 못한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안부·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가 지원한다. 영결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강준석 해양수산부차..

2018.04.15 12:00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지만 이중 3분 2 이상이 문제제기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가량은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13일 발표한 공공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56만9000명 중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2018.04.13 10:21

행안부, 구제역 발생 김포·인천 지역에 특별교부세 6억원지원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와 경계 지역인 인천광역시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번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김포 지역 내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면서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교세는 기존 소독시설을 활용해 김포지역 내 소독을 강화하고 김포에서 인근 지자체로 연결되는 도로 경계지역에 소독을 확대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5개소를 추가..

2018.04.12 18:01

행안부,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족…8개 국토종주길 점검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여행단)’ 발대식을 갖고 남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오천길 등 8개 노선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투어단은 8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시각에서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는 한편, 자전거이용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3월 지자체가 실시..

2018.04.1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