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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베트남 총리실 마이 띠엔 중(Mai Tien Dung) 장관이 전자정부 협력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으로 방문해 진행한 정상회담 후속조치이자 베트남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베트남의 쑥 총리(Nguyen Xuan Phuc)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자정부협력을 요청..
여성가족부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5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양한 출신국가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정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점검 등을 담당한다. 이날 새롭게 위촉되는 제3기 위원은 11개국 출신 16개 시·도의 결혼이주여성 16명으로, 기존 9개국 5개 권역 10명보다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 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4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 계속교육학원과 ‘지방정부혁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주제로 제12회 한·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은 시진핑 국가주석, 후진타오 전(前) 국가주석 등 중국지도층 주요인사를 배출한 명문대학인 칭화대학의 산하로 일반인과 공무원 대상 계속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2008년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부는 23일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사태와 관련해 정선 현장에서 청와대 사회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정선 가리왕산은 산림청의 안전대진단 결과 산사태 위험이 있고, 지난 18일 집중호우(시간당 최대 31㎜)로 일부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산림청 등 관계기관 전담조직(TF)을 긴급 구성해 10월 15일까지 운..
여성가족부가 현행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3일 여가부가 공개한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의견서’에는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이 의견서는 여가부가 지난 3월 30일에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여가부가 낙태죄와 관련해 의견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의견서에서 “헌법..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제공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재난분야 공무원·민간인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하는 제25회 방재의 날 기념식을 24일 개최한다. ‘방재의 날’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1989년 UN 총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된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처음 법정 기념일로 도입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가 재난관리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재해예방 세미나·방재신기술 전시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방재의 날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행안부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신호 및 속도위반·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
◇과장급 승진 ▲다문화가족과장 조선경
행정안전부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3일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행안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정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 계기 향후 성평등 정책 관련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들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정부위원 외에 양성평등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10명)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토지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소유 기준은 납부일 아닌 과세기준일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등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부과 기준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6월 1..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운영지침(매뉴얼)을 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단체 간 활동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분야나 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운영되고 운영지침도..
인천항 중고차 수출선박 화재 진화작업이 만 하루를 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소방당국은 밤샘 작업으로 어려움을 겪던 선내 진입에 성공해 현재는 소방관들 막바지 진화작업을 진행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30분 현재 소방관 24명 6개조가 4교대로 화물선 진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일 오전 9시 39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1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국적 화물선 오토배너호(5만2224..
인천 중구 인천항 1부두에서 발생한 중고차 수출선박 화재가 선박안에 남아 있는 연기로 인해 진화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이 화재로 중고차 수출선박에서 근무하던 승선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9시 39분 중고차를 실은 채 정박 중이던 오토배너(5만2422톤 급·파나마 국적) 중고차 수출선박에서 발생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