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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사업효과에 대한 사후분석·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6539억원이 투자됐고, 올해는 557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추경안 통과 지연에 따른 사업진행 지체로 사업선정에만 1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 3조8317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부이사관 승진 ▲행정한류담당관 김헌준 ▲운영지원과장 안정태 ▲지역공동체과장 윤동욱 ▲지역균형발전과장 박천수 ▲상황총괄담당관 김영훈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혁신성장동력 기술 중 빅데이터·차세대통신·가상증강현실·인공지능·지능형로봇·무인기를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재난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28일 행안부와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올해 134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관련 사업에 총 6153억원이 투..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아이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고민과 바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28일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아동정책제안 토론회 등에 참여했던 아동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35명, 관련부처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했..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아 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5만3000여명(2017년 말 기준)에게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실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법률 시행 이후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취업·자립지원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인식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2018년 성매매방지 국민생각 공모전’을 마련하고,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모작 접수를 받는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성매매는 필요하다’ ‘성매매는 내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만의 문제다’ 등 성매매를 둘러싼 잘못된 통념들을 바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찾는 것으로, 성..
행정안전부는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섬 지역 관광객들의 지역정보에 대한 요구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됐다. 선정된 33개의 섬은 섬 전문가·관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쉴-섬 △맛-섬 △놀-섬 △미지의-섬..
국민 참여와 소통혁신을 위해 시작된 ‘열린소통포럼‘이 인구감소 지역위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인구감소 지역위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를 주제로 제 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포럼은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덤프트럭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면서 수리비 등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500만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A씨의 경우처럼 경제적 부담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5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범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19개 부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처의 협조로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한 지방이양 추진을 도모하는 자리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내용상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어 국회법상의 상임위..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를 보다 내실화해 정책결정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숙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장, 양보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위원장, 윤미량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장 1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여성위원장..
여성가족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예방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문화예술인을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문화예술계 ‘미투(#Me too) 운동’ 계기로 지난 3월 발표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단체인 한국예술인복지재..
행정안전부는 25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동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18년도 제2기 기동단 운영계획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은 △AI·구제역 △화학사고 △신종 감염병 등 전문적 영역에 민간 전문가와의 정책 자문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8..
정부가 학교 등 공공부문 내진보강을 위해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는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지진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재 최소 15초가 걸리던 육상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초로 단축하고, 지진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44% 인상한다. 24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