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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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세대주)인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4세 아동들(세대원)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했다. 김 씨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아동들의 필요에 의한 신청이므로 당연히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김 씨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통의 등·초본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김 씨와 같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2018.05.31 12:00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1년, 476명 주민번호 변경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30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1년 간(2017년6월1일~2018년5월29일)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례의 피해유형..

2018.05.31 12:00

법무부·행안부 장관, 지방선거 공명선거·투표참여 당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3일 앞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날부터 선거운동 기간(5월31일∼6월12일)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18.05.31 10:53

소방청, CJ대한통운 '국민 안전문화 조성' 업무협약 체결

소방청은 CJ대한통운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CJ대한통운은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화재나 재난 등 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119신고와 초기대응에 나..

2018.05.31 09:36

소방청, 주택가 화재 진압한 택배기사에 '119의인상’ 수여

소방청이 주택가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한 신고와 화재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신재하씨(38·사진)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한다. 신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2시께 택배 배달 중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119 신고와 함께 석유 기름통을 제거하고 연탄재·빗자루 등으로 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자칫하면 불이 다른 주택으..

2018.05.30 14:37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30%, 60세 이상 고령자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이상고온으로 인하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6월은 기후 변화 등으로 때 이른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 예상치 못한 온열질환 인명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평균 최고기온은 1973년 이래 사상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2018.05.30 14:20

행안부, 민원 취약계층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

앞으로 장애인·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격년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정부24’에 게시해 왔다. 올해는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테마별 중점..

2018.05.30 12:00

행안부, 6월부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앞으로 제기한 민원의 접수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제기한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 지 쉽게 알게 되고, 담당 공무원 또한 민원 처리기한 등을 놓치지 않게 돼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2일 이상 소요 민원..

2018.05.30 12:00

행안부 '국민참여지도' 열린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31일 서울 세종로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공공데이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국민·개발자·시민사회·공공데이터 관련 산·학·연·관이 협업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공동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이용자(민간)와 공급자(공공)를 이어주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의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국민참..

2018.05.30 12:00

소방청, 허위경력 응급분야 소방공무원 87명 적발...임용무효처리·수사의뢰

소방청이 허위경력으로 응급분야 경력직 소방공무원에 채용된 87명을 적발해 임용무효 처리를 진행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을 대상으로 허위경력 여부를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경력직 중 일부 응시자가 사설구급업체에 이름만 등록해 놓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경력이 있는 것처..

2018.05.30 12:00

행안부, 전문직공무원 평가기준 마련…전문직위 근무자 수당 확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돼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 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

2018.05.30 12:00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연휴양림·공영주차장·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 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요금을 전액 결제한 이후 환불을 받아야 하는 체계때문에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2018.05.30 10:04

행안부, 24개국 외국사절단 대상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주한외교사절과 외신 관계자 등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울산시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설명회를 갖고 현대자동차(울산공장)..

2018.05.29 12:00

한국 전자정부, 페루·파라과이와 협력 확대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정부 합동 전자정부 사절단을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페루와 파라과이에 파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외교부·조달청·산림청·통계청·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사절단은 한·페루 전자정부 세미나를 시작으로, 페루 총리실 전자정부 관련부처 고위급 면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페루 리마 및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전자정부 공동협력 포럼 및 전문가 회의도..

2018.05.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