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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소비자 대상 ‘꺾기’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바자의 금융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사회혁신의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별관 1층에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제안’을 주제로 제 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의..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 41명과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여성 멘티 300여명이 참여하는 ‘2018년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가부는 25일 ‘청년여성 멘토링’ 발대식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앞으로 선배여성의 역할 모델 제공·진로탐색 지원 등 청년여성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특화된 멘토링을 새..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20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 60억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이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들 매출이 약 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량·수질 등 대부분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19일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풍수해대비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변화된 물 관리 시스템에 맞춰 기존의 풍수해 대책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대비계획과 협업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풍수해 상황관리와 상황전파 체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협력을..
여성가족부와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9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이를 주제로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UN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발표된 권고안이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 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 관련해 열리는 정책포럼이다. 권고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주요 목적을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페카 티모넨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핀란드 총리공관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난해 진행된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평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면담은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기념사업..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포항지진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안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번 점검은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실태·관련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올해 집중호우 및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 재발을 방지하..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사업단 전담 직원 2명이 각 누리집을 직접 방문해 띄어쓰기와 정렬 순위 등 1..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쓰레기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 번째 소통의 장(場)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26만2000명 중 11.1%가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종사자 온라인 1차 조사결과(6.8..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KT드림홀에서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능형 전자정부로 도약해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지난해 9월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했다. 전자정부의 날을 이 날로 정한 것은 1967년 6월 24일 우리나라가 인구통계 처리용으로 컴퓨터를 도입해 행정업무를 컴..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와 충청남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 시책 등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