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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 안전위험요인,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
행정안전부는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다음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9일 오후 4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태풍의 이동경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관별 조치사항과 대처계획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2016년도 태풍 ‘차바‘를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대..
◇시·도 소방본부장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소방준감 손정호 ◇과장급 승진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장 소방준감 이윤근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소방준감 이지만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소방준감 남화영 ▲청장 비서실장 소방정 임원섭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소방정 이영팔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장 소방정 김연상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소방정 고덕근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장 소방정 김승룡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28일 합헌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또는 중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년 8월, 온라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수상 체험활동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여름 휴가철 많은 피서객과 청소년들이 모여들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바다·하천·저수지 등 청소년 대상 수상체험활동에서 래프팅·수상스키·스킨스쿠버 등 고위험활동 중심으로 실시되며, 특히 사고발생 이력기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기준·운영기준..
여성가족부가 ‘고소녀’ ‘한남충’ ‘맘충’ 등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 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선다. 여가부는 언어가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의 한 형태로 고착화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에 대한 인식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 어떤 성차별 언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굴하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4년간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8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심사를 거쳐 올해 추진하게 될 372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1만개의 청년일자리와 70개의 청년 창업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를 즉시 바로잡고 관련자를 제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경영평가 허위 실적 제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 장관과 유 장관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기부는 의견수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위해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3433건이 발생해 54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었고, 그 중 8..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28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매뉴얼 제작과 배포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소속된 집단 내부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한..
스웨덴의 강력한 지방분권은 복지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스웨덴이 1인당 국민소득 5만8340달러의 부유한 국가로 성장한 것은 자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시장 체제와 자유로운 노동시장,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경우 광역단체인 란스팅(Landsting)과 지방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다. 스웬덴은 지자체 별로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세..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비용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27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교량·붕괴위험지역 등 긴급 보수·보강이 시급한 위험시설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폭염 피해를..
여성가족부는 ‘직장·관공서·학교 등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를 접수받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미혼모·부 당사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여가부 홈페이지 통해 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대국민 접수도 받는다. 이는 우리 사회 미혼모·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출산·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문화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소방안전협회·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개소, 요양시설 70개소)에서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