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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신규임용 ▲여성정책국장 이건정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현행 수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지원기관 종사자와 학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을 맞아 연속적으로 개최된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소방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 5개 공항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소방안전관리·건축·전기·가스분야 등에서 209건의 미비점을 확인해 소방시설 작동 정지 상태관리 등 25건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무허가시설물 등 3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 방치 등 18건은 현지시정조치했고, 벽체 균열..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정부가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진 발생 후 내진 보강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뒷북조치라는 지적이다. 학교시설이 공공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내진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진피해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더디게 진행해 온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출산지원금·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 요금 경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된 곳들은 △목동근린공원 △벌말어린이공원 △중앙대부속유치원 △부산수변어린이공원 △새들원어린이놀이터 △화봉제6어린이공원 △죽미체육공원 △하얀마을어린이공원 △고창육아종합지원센터 등 9곳이다.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놀이시설 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세 번째로 포항지역을 방문해 민생경제와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7시 포항시 죽도동에 위치한 죽도시장을 방문해 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고 과메기 등 지역특산품을 구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포항시청 상황실을 찾아 지진피해 대처상황 종합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상황과 여진발생 추이를 보고받은 뒤,..
◇실장급 임용 ▲국가기록원장 이소연 ◇국장급 전보 ▲과천청사관리소장 구본근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게 해당 기관장의 책임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여성..
행정안전부는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약 29만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교육·홍보, 계몽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
정부는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주택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정밀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소·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북포항 지진 관련 11차 브리핑에서 정종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지난 20일부터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2차 피해·위험 주택 안전점검을 전일 마무리하..
◇실장급 임용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진흥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진 피해 잠정 피해액이 이르면 이날 집계될 전망이다. 현재 포항지진 피해액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 대비 최소 6~7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비로 지급될 복구액 규모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장에 투입된 특별재난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규모를 고려하면 포항 지진 피해 항구복구액은 수천억원에 달..
경북 포항지진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이재민과 주민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심리상담 지원을 받은 3622명 중 208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중대본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내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흥해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에 280억원을 다음달 중으로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려진 결정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포항 지진 관련 10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