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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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 국감]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비상소화함 설치율 46%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 초기 화재 진압용 비상소화함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비상소화함 설치’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1469곳(559㎞) 중 46.1%인 677곳만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한 비상소화함이 설치돼있었다. 지역유형별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1061곳(376㎞)..

2017.10.16 14:21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지원계획 수립 ·지원

행정안전부는 16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월 마련된 1차 지원계획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 간..

2017.10.16 12:28

[2017 국감] "소방인력 증원, 현장수요에 맞게 적재적소 증원 필요"

막연한 소방인력 증원이 아닌 소방부서별 업무수요 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인력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인력 부서배치 및 현장 소방 수요 현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지방 전체소방인력은 현원 4만3446명이 있다”며 “이중 현장3대 부서별 인력을 보면 화재진압 1만8756명(43.1%),..

2017.10.16 11:44

[2017 국감] 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불량률 13%

전국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1839개 중 화재 대비 불량인 아파트가 231개(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개 중 326개(14%)가 화재 대비 불량이었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 323건 △과태료 11건 △관계기관 통보 1..

2017.10.16 11:18

[2017 국감] 소방헬기 응급환자이송 의사동승 비율 9%

의사의 소방헬기탑승률이 10%를 넘지 않아 의사 동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까지 전국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건수(6084건) 중 의사가 동승한 횟수는 9%인 5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호흡곤란과 심정지·뇌출혈 등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665명이었다. 소방헬기를 통한..

2017.10.16 10:43

[2017 국감] 대형소방헬기 도입 사업, 임무수행 장비 대거 삭제·축소

중앙119 구조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대형소방헬기 도입 사업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때문에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은 충청·강원 권역 및 호남권역 119특수구조대에 배치할 대형소방헬기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임무수행 장비들이 대거 삭제·축소됐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총사업비 960..

2017.10.16 10:17

[2017 국감] 소방헬기, 주먹구구식 보험체결로 예산낭비 …타 부처보다 2~3배 비싸

소방청과 시도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보험료가 타 부처 보유헬기의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비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방헬기 보험료와 타 부처 헬기 보험료 비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과 14개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28대 소방헬기의 2016년도 보험료 총액은 84억837만원으로 헬기 1대당 보험료가 약 3억..

2017.10.16 09:16

행안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점검 대상은 공정률 10%이상 80%미만 사업장 중 국방시설·택지개발·도로 및 철도건설·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뿐만 아니..

2017.10.15 12:00

행안부, 부가가치세 부당 지출 5개 지자체 적발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행안부는 5개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총 119억1000만원의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

2017.10.15 12:00

정현백 장관, 취임 100일..."열정·휴머니즘 갖춘 '신 담론의 창조자' 돼자"

취임 100일을 맞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임직원들에게 열정과 휴머니즘 갖춘 ‘새로운 담론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을 국정의 핵심가치로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여가부 임직원에게 보낸 ‘여성가족부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새 정부 초기 여가부 장관으로서 많은 심적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는 여가부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들을 담아내어야 한다..

2017.10.13 17:53

여가부 어린이홈페이지, 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다 성평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가부 어린이홈페이지(www.mogef.go.kr/kids)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텔레비전 속의 여성과 남성, 다시 쓰는 평등 이야기’로 만화영화·드라마·광고 등 각종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속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등의 성차별적 내용을 찾아보고, 직접 성평등한..

2017.10.13 14:39

[2017 국감] 소방청, TK사조직 '낙동회' 직원사찰 의혹

소방청 내 대구·경북 지역 출신들이 ‘낙동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호남지역 출신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출신 직원들이 사찰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이 사찰을 받고 있다”며 “사찰을 지시한 단계를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소방청 내 TK 출신 모임인 ‘낙동회’라는 조직..

2017.10.12 19:51

[2017 국감] 핵심이슈된 공무원 증원...야당 질타 공세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대피시설 부족·관리소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계획으로 청년취업의 왜곡현상이 발생하..

2017.10.12 18:53

[2017 국감]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전자기파(EMP) 공격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EMP 방호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는 경우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될 수 있지만..

2017.10.12 15:40

[2017 국감]김부겸 장관 "국과수 과거 감정오류 있으면 사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오류가 있다면 사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행안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과수의 감정 오류로 인한 피해 등을 지적한데 대해 “과거 (감정) 오류에 대해서 밝힐 부분은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1995년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 등을 국과수 감정단계 오류 사례로 꼽으면서 “수많은 진..

2017.10.12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