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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
행정안전부는 571돌 한글날 경축식을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이라는 주제로 국가 주요인사 및 단군 관련 단체장·사회각계 대표·주한외교단·시민·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글날 경축식 최초로 한글학회의 자문을 받아 경축식 식순을 ‘여는 말(개식)’ ‘애국가 다 함께 부르기(애국가 제창)’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훈민정음 서문 봉독)’ ‘축하말씀..
최근 6년새 엽총·공기총 등 총기사고가 70여건 이상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8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포관리 및 관련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72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11건이었던 총기사고는 2013년 16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 9건, 2015년 10건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유선 및 도선 16개소 77척에 대해 민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해 안전·시설·화재·기타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 총 11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본 점검은 승객의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 안전성 △안전수칙 규정의 준수 여부 △선원·인명 구조 요원 등의 사고 유형별 훈련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시 공휴일인 2일 세종시에 소재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추석 연휴 재난안전관리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연휴기간 전국의 재난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 분야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석연휴 첫날 소방서와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다. 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소방서를 찾아 추석연휴기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소방장비를 살펴보면서 고층건물 증가 등 지역 소방수요 증가 대비 장비와 인력의 부족여부, 실제 화재진압 활동으로 인한 기물파손 시 변상문제 등 실태를 확인하며 소방 업무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후 김 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29일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위문했다. 김 장관은 먼저 만 65세 이상의 치매여성어르신 22명이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요양센터 ‘성심의 집’을 방문해 전영미 원장(짓다 수녀)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요양원 운영시설을 꼼꼼히 돌아봤다. 또 봉사자들과 함께 치매 어르신 재활프로그램(원예치료)도 도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상에 내린 빛, 사람을 향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국가 주요인사 및 단군 관련 단체 관계자·사회각계 대표·주한외교단·시민·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에는 문화재 지킴이·청년 농업인·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우리 사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들을 초청하는 한편, 인터넷 참가신청도 접..
지방분권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전라남도·여수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전남 여수시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지방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양대상 사무에 대해 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체류자의..
여성가족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상반기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정부위원회가 여성참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래 참여율이 10.3%포인트 상승(2013년 27.7%)한 것이지만, 올해 말 목표인 40%보다는 아직 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주..
◇과장급 승진 ▲여성인력개발과장 윤남이 ◇과장급 전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직무파견) 최문선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보균 행안부 차관과 파라과이 다비드 오깜포스 정보통신기술청장(장관급)이 전자정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파라과이 측과 △전자정부 인력교류 △모범사례 공유 △역량개발 사업을 펼치는 등 파라과이의 전자정부 구축·운영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파라과이는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주민등록제도 △특허·조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