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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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31일 세종청사에서 201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 평가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개청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굴된 정책을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201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청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설명회(9월), 정책현장방문(10월..

2017.08.31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위원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 2017년부터 대폭 강화된 보호위원회 역할과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법·제도 동향, 산업환경 변화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했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및 분..

2017.08.31 12:00

여가부, 가족정책 전략 기획단 출범

여성가족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가치의 변화를 새 정부 가족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합동 ‘가족정책 전략 기획단’이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단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정책현장과 학계의 가족정책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돼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방안·돌봄의 사회화 방안 등 구체적인 의제 아래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는 다음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017.08.31 06:00

여가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 대상자 모집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게 엄마나라 말과 아빠나라 말 모두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모국어와 한국어 두 개 이상 언어에 유창한 인재들을 발굴·활용하고자 전국의 숨은 이중언어 인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이중언어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활동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중언어에 대한 능력이나 열정을 인정할 수 있는 자’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

2017.08.31 06:00

풍수해보험 확대하려는 행안부, 예산 확보는 넘어야 할 산

늘어나는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장기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없애고 풍수해보험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로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불가피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현상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2018년 예산에 풍수해보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2017.08.31 06:00

행안부,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제3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과 함께 새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빅데이터 테스크포스(TF)’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부처합동(행안부·과기정통부·통계청)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빅데이터 추진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진흥정책과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관해..

2017.08.30 15:00

김부겸 장관, 경남도 현장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경남도청·도의회 및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도정 추진현황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빈틈없는 도정 수행을 당부했다. 또한 동남권상생발전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분권의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언론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경남도청 방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시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자리로, 2015년 2월 이후 2년반만에 갖는 시·도정 현장 방..

2017.08.30 13:46

정부,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 본격 시행

정부가 교통·에너지·식품 등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정부가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내 안전 수준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물질 등의 제작·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2017.08.30 12:00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개시…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은..

2017.08.30 12:00

"심근경색·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 119로 신고하세요"

소방청은 심근경색·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는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179만3010명 중 심·뇌혈관질환자는 13만1959명에 달했다. 특히 대부분의 심·뇌혈관질환은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일부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사용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2017.08.30 12:00

청소년 알바 고용 업소 2곳중 1곳이 노동법규 위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소 2곳 중 1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미지급 등 노동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7개의 노동법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노동법규 위반 406건, 청소년보호..

2017.08.30 06:00

과거 정부부처 명칭 인용 자치법규 일괄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의 일환으로 개정 전 중앙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그동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조직개편 시 추진했던 일괄개정방법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대하는 조치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는 근거규정·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개선될 인용자..

2017.08.29 12:00

여가부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 등 정책개선 성과"

여성가족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304개 기관이 추진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총 3만 4468개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321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별..

2017.08.29 11:08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5년간 제재 없으면 입찰 참여 가능해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

2017.08.29 10:00

여가부, 2018년 예산 7685억원 편성…실질적 성평등·여성안전 강화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7685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122억원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2017년 대비 일반회계 8.3%(25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원), 양성평등기금이 3.3%(69억원), 청육기금이 6%(60억원) 증가했다...

2017.08.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