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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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 국감] "행안부, 수천억원 보통교부세 불합리하게 집행"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재정수요액 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억원의 보통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집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기준수요액 산정 시 적용하는 35개 산정공식 중 9개의 공식이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산정해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재정수요..

2017.10.12 14:19

[2017 국감]정부세종청사, 공격대응 대피시설 수용능력 부족해

북한의 핵공격이나 생화학공격 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수용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유사 시 정부기능 유지 및 전쟁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

2017.10.12 13:54

[2017 국감] 강석호 의원 "내년 지방공무원 증원계획, 평년 증원의 3배"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1만5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919명으로 정부가 201..

2017.10.12 13:53

[2017 국감]진선미 "행안부 'MB국정원 외곽팀' 의혹 단체 지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정부 시절인 2009년 행정안전부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늘푸른희망연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 5900만원을 특혜성으로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참여시킨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의혹으로 수사중이다. 늘푸른희망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의 후신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2017.10.12 13:15

[2017 국감]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 계획 제대로 추진 안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17만4000명 공무원 충원 계획과 관련해 행안부가 추상적인 계획만 있을 뿐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정부 제1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공공무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이중 가장 핵심은 공무..

2017.10.12 12:03

[2017 국감] 전쟁 등 유사시 국민 1000만명 대피할 곳 없어

행정안전부는 전국주민대피시설이 1만8871개로 수용률이 175.8%에 이르기 때문에 북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등 유사시 전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국민 1000만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2017.10.12 11:47

[2017 국감]황영철 의원 "유명무실 민원보상제도 개선 필요"

공무원의 행정착오와 민원 처리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민원인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된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28개 자치시군구 중 71.1%에 달하는 162개 시군구가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

2017.10.12 11:43

[2017 국감]이명수 의원 "세종지역, 사실상의 행정수도화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의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째를 맞이했다”며 “처음 우려와는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이전 확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2017.10.12 10:52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추진…현장대응매뉴얼 운영

지난 7월 충남소방본부에 근무하는 황모 구급대원(여)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모씨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황 대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한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황 대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황 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119구급차 CCTV에 녹화된 폭..

2017.10.11 12:00

행안부,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적극 대응…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선

행정안전부가 경기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 폭력 사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신속히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을 하도록 중앙회에 지시하고 갑질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890만명 회원과 193..

2017.10.10 12:00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안부는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편향성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먼저 행안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기준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2017.10.10 12:00

행안부, 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가을 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선다. 안전신고 대상은 △가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및 보행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또는..

2017.10.10 12:00

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저조

공공기관 고위직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기관장과 일반종사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96.4%로 높은 반면, 고위직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각각 70.1%와 72.4%로 낮아 고위직과 비정규직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66.5%로, 국가기관(87.1%), 지자체(82.9%)..

2017.10.10 11:57

소방서 없는 지자체 33개…1인 지역대도 59개소에 달해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33곳에 달하고 1명이 근무하는 지역대도 5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1인 지역대 근무현황 및 소방서 미설치 지방자치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1인이 단독근무해야 하는 1인 지역대가 총 59개소에 달했다. 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33개소에 달하는 등 소방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

2017.10.10 10:31

멧돼지 도심출몰 상시화…대응책은 한계

서울 종로구 홍지동에 거주하는 김혜정씨(41·가명)는 지난달 25일 저녁 7시께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해 문 밖으로 나갔다가 집 앞 등산로 입구에 있는 검은 물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등산로 초입에 서있는 감나무 밑에서 바닥에 떨어진 감을 먹고있는 커다란 몸집의 멧돼지와 마주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너무 놀라 신고할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피하기에 급급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6월에도 멧돼지가 나타나 김씨가 거주..

2017.10.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