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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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과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이들은 윤 전..

2025.12.17 11:02

이종호 측 "김건희에 수표 3억 줬다"…법정서 돌발 주장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특검에서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특검의 강압적인 별건 수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2025.12.16 17:55

김건희 특검, '재판 청탁 의혹'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5.12.16 12:09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초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열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타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해야..

2025.12.16 11:29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했다… 노상원 1심 징역 2년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가 나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

2025.12.15 17:59

화재현장 일하다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화재 진압 중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8부(문지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에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 2개월 동..

2025.12.14 13:57

'진보 법조인'들도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우려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11일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 인사들도 이날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계적 증원'과 '하급심 강화 우선' 등의 '신중론'이 우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

2025.12.11 19:40

‘쌍방울 금품 수수’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

2025.12.11 09:19

"사법제도 점진적 변화 필요… 국민 권리 보장으로 향해야"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법조계와 학계,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제도란 무엇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2025.12.10 17:58

대법공청회 첫날부터 '與 사법개혁' 쓴소리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사법부가 뒤늦게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목소리를 모은 이번 공청회는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표 사법개혁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

2025.12.09 18:10

대법원,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천대엽 "사법 나아갈 방향 모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천 처장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2025.12.09 15:58

'공직자 소년범죄 공개법' 발의…법조계 "소년법 취지 위반"

소년범 전력 논란을 계기로 배우 조진웅씨(49)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미성년자 시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재사회화'라는 소년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년 시절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

2025.12.08 18:21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1심서 실형…法 "손씨 지위 악용"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

2025.12.08 18:20

法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직 유지"

구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 통보를 받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거나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5.12.08 09:33

"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이 '선출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에 우위성을 부여한 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조계에선 삼권의 대등성을 깨뜨리는 순간, 견..

2025.12.0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