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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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르포]추위 떨다 결국 '지옥철'로…서울버스 파업에 시민들 '날벼락'

"빙판길 때문에 늦는 것 아니었어요? 아, 어떡하지." 13일 오전 7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 버스환승센터. 평소 출근길에 오르던 시민들과 버스로 붐볐던 정류장은 한산하기만 했다.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차고지' 문구만 떠 있었다. 영하 5도를 밑도는 추위에 떨며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던 몇몇 시민은 뒤늦게 버스 파업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렸다. 70대 고종익씨는 "도로가 얼..

2026.01.13 10:31

서울중앙지법, 19일 전체판사회의 추가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한차례 더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간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

2026.01.12 19:50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께부터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 기준을 검토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를 열었다.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기준이 정..

2026.01.12 15:22

연수기간 중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法 "공무상 재해 아냐"

연수기간 중 운동을 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만성적 과중 업무 상태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특이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사 A씨는 2023년 2월 연수기간 중 자택..

2026.01.12 10:21

'갤럭시 S22 성능저하 논란' 손배소 합의 가능성에 쏠린 눈

삼성 갤럭시 S22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합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소비자 113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

2026.01.11 20:50

민간경력 호봉 반영 이유 없이 거부한 국방부…法 "위법"

민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 이유를 당사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무원 호봉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봉재획정이란 공무원 재직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승급제한..

2026.01.11 13:29

독일 사회법원으로 보는 '사회보장 사건' 재판의 길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를 통해 사회보장 사건에 대한 전문 심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주최하는 열린 강좌의 일환으로, 이날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사회법원 안나 휠라 판사가 초빙돼 강연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이 참..

2026.01.09 22:57

法, 13시간째 이어진 서증조사에 尹 결심 13일로 연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2026.01.09 22:54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

2026.01.09 22:04

[르포]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앞두고 법원 앞 찬반 집회

"사형 구형!" "계엄 합법!" 9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이들이 모여 있었다. 왕복 5차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진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법원을 향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유와희망과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북소리에 맞춰 "계엄 합법" "윤석열..

2026.01.09 16:21

전두환에 '법정 최고형' 구형한 尹…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2026.01.08 19:26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형 줄어들 듯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최종 형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김회장은 탈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6여년에 걸친 재판 결과 탈세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까지 감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2026.01.08 19: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9일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2026.01.08 17:52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구속심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2026.01.08 16:39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전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와 특검법상의 항소심 심리 기간인..

2026.01.0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