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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질환 의심…法 "피해보상 해줘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한시적 의료비 지원은 불충분하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그로부터 1..

"국민 권리 보장이 사법개혁 핵심… 망각해선 안돼"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입법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개혁이란 명분 아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에 이어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개혁의 본질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음을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권분립의 체계를 흔드는 입법부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오동운 공수처장,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 13시간 만에 귀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오 처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뒤 오후 10시 20분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특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검 미통보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건물을 빠져 나갔다...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아티어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하..

총선 앞두고 '공약 완료율'만 보도한 방송사 제재…法 "처분 취소해야"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

法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지해야"…뉴진스 패소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지 않겠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 신뢰관계의 파탄도 전속계약의 해지..

보복 등 두려워 재판 감정 꺼려… 개인 인맥 동원하기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파크빌딩로 이전한 서울법원조정센터와 서울고법 감정관리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법 "적합한 감정인을 찾는 데 개인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수도권의 한 감정관리센터에서 활동하는 A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의과대학 교수 경력을 가진 A 위원은 "대부분 병원에선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

감정 지연에 막힌 법정… 감정관리센터 띄웠지만 '반쪽 활용'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가진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리 단절, 소송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보니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 지연'과 같은..

순직해병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이재승 공수처 차장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8일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차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보고 받은 내용과..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2월 정식 재판 시작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탄 채 입정한 한 총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 내내 연신 눈만 깜빡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씨의..

완제품 구매해 조달한 장애인 단체…法 “납품 제한 정당”

법원이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행위는 직접생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납품 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아인의 권익과 복지 관련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

탈모약 '셀프 처방' 의사…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정부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복용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보건복지..

경주서 지하 수조 작업자 4명 사상…경찰·노동당국, 조사 착수

25일 오전 11시 31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작업자 중 2명은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작업자 중 1명이 수조에서 나오지 않자 나머지 3명이 찾으러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보이지 않자, 외부에 있던 관리감독자가 신고한 것..

金 총리 "이태원 참사, 단순 사고 아닌 재난…책임 상응 조치 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단한 재난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 추모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159개 별이 된 희생자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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