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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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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양성호 규제조정실장을 신임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양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총괄과장을 역임했고,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총괄과장 등을 지냈..
일반 국민들도 국가공무원의 온라인 학습 자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가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는 우수 학습 자원의 공유·확산 및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인재개발플랫폼' 대국민 공개강좌 서비스 '열린 강좌'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이날부터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 온라인 교육강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주어졌던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청..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된 바 없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지난 2019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4년 제4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5일까지다. 올해 제4기를 맞은 청렴 아카데미는 전국의 2030세대 청년들이 반부패 문제에 관심을 두고 청렴의 가치와 문화를 체화해 나가는 세대 맞춤형 청렴 교육이다. 권익위는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생 등 2030세대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렴 이야기', '청렴과..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달 수사 관련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뿐"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팜밍찡 베트남 총리와 2022년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래 주요 실질협력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효과적·심층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30년까지 한-베트남간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공적인 산업화와 현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호통치면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한때 중단되는 소란이 일어났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이어가는 도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낸 논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윤석열정부가 대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한국과 베트남은 한 세대 만에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했으며 베트남은 한국에게 3대 투자 대상국이자 최대 개발 협력국"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만나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한 총리 회담에서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눈부신 협력성과를 달성하며 서로에게 가장 믿음직한 상생 협력 파트너로 성장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총리는 한-베트남 전략적 동반..
감사원은 전북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법령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정정하거나 확대했다며 고창군에 처분요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개한 감사결과 전문에서 청구인(A씨 외 314명)이 고창군에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이..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이고도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하고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반복적이면서 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집중호우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대피와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지난 주말에 이어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
유럽 남부에 위치한 나라 코소보에 디지털 기반 'K-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소보의 일 불레쉬카즈 부패방지청장과 한국의 청렴포털에 대한 집중 연수를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UNDP는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의 개발을 후원하고 저소득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기구다. 정부의 대표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으론 청렴포털과..
[속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