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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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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한국 경제학계의 거목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23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조 전 부총리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와 고향인 강릉에서 영어 교사로 교편을 잡으며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자 육군에 입대, 통역 장교로 발탁됐고 이후 육군사관학교 영어 교수요원으로 선발된다. 당시 그가 가르친 육사 생도 중에는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있었다. 1957년 군을 떠..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4월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3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사망자 수는 3만6697명으로 전년보다 1만1619명(46.3%) 급증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다이고, 월별 전체로 따지면 지난달(4만4487명)에 이어 역..
부자 감세 등 지적이 나오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의 목적은 세제 정상화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한 가장 큰 목적은 법인세제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으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해양수산부는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주요과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위급 협의체이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와 해양수산 업·단체 대표,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교수, 연구원 및 법률 전문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4월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3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사망자 수는 3만6697명으로 전년보다 1만1619명(46.3%) 급증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다고 월별 전체로 따지면 지난달(4만4487명)에 이어 역대..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 대상 어항 선정을 위해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클린 국가어항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여객터미널, 화장실 등의 기능·편익시설을 어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5곳의 사업대상지를 공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국가어항..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치솟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이 최근 요청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수용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인상 폭은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보다 9.6% 오르며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5곳 대형마트와 함께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농식품을 낱개 단위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여러 개가 포장된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산물을 별도 재포장해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포장재 등 폐기물도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산 국산밀 정부수매를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산밀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 매입량(8401t)보다 102% 늘어난 1만7000t이다. 수매품종은 금강, 새금강, 백강, 조경 4개 품종이며, 수매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치솟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이 최근 요청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수용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보다 9.6% 오르며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0% 올랐고 상수도료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5월까지 총 150억원 규모로 수산대전을 개최해 약 90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원으로 6월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확산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면..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지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
정부가 7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수급불안 대응을 위한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신설하고 주요 곡물·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정부가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내에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도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