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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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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과장급 인사 △농림해양예산과장 김정애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23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씀씀이도 함께 커지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5조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5조3000억원)가 1년 전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주요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장관은 최근 국내외 물가불안 관련 수산물 수급 동향과 더불어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점검했다. 또한 추경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활기찬 조직,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적시에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담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원 취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외여건 악화·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려잡았다. 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급등세 등을 고려해 4.2%로 대폭 올렸다. KDI는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0%)보다 0.2%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3.1%)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세계경제가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모양세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자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잇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1%포인트 낮춘 3.5%를 제시했..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리터(ℓ)당 1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자 생계형 사업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리터당 1750원으로 100원 인하(속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초..
해양수산부는 19일 전남 목포에서 ‘제11회 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한국김산업연합회를 비롯한 김 산업 종사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6억9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김 수출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해양수산부는 17일 충북 오송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함께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내실있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 회원사 및 전문기관 등에서 100여 명..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을 미국에 맞춰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국내 물가·경기 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경기 안정을 중시하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환율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고, 정말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