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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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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해양수산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어항 주요 시설물 774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5%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내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주요 국가어항 시설물 774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8곳이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성능 확보율은 91.5%로 평가됐다. 내진성..
◇일반고위직공무원 전보 △통계교육원장 은순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금의 고비를 버텨내기 위한 단비가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추경 예산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는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바꾸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의 가맹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로 나눠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행기로 물건을 수입해도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한 물품에는 항공보다 저렴한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 줄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등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은 반도체(10.8%)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5월 생산 1.2%↓·투자 5.9%↓…소비는 4.6%↑
승용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하반기 30% 인하된다.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9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고시를 제..
올해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20세대 연령층이 직장과 학교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영향 탓이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은 통계 작성..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에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3호 지원선박인 ‘썬라이즈 제주호’의 인도·명명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운항선사인 에이치해운과 건조사인 대선조선의 대표이사, 해수부 관계자, 기타 업·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썬라이즈 제주호는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세 번째 성과물이다. 해..
해양수산부는 29일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지만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
승용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승용차를 살..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8월 28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한·중·일 3국이 교통물류 분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회의 특별세션’에서 중국, 일본과 해운물류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번 회의는 8월 일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