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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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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세계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에게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그 외에는 영업을 금지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심장 및 혈관·재..
남해안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육성될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경남 창원시 명동 해양공원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을 지정해 조성..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달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의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의무사항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진흥원과 함께 생활방역지침 등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 96곳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종업원 마스크 착용 △위생적 수저관리 △개인 식기 제공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충족하는 한식당 9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우수한식당 선정은 외식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선정하는 방식과 온라인 국민 추천을 받아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연구개발(R&D)의 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하만카돈의 블루투스 스피커 음질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피커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음의 크기는 소니 제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스피커(배터리 내장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제품은 뱅앤올룹슨(베오플레이 P2), 보스(사운드링크 미니2 SE), 브리츠(BZ-JB560), 소니(SRS-XB41), 엠지텍(락클래식 Q..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의 대두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된다. 다만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범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
홍남기 “증권거래세율 2023년까지 0.15%로 인하”
홍남기 “상장주식 양도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2022년부터 적용”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1.2%)에 비해 0.9%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국의 1분기 성장률 실적이 부진했고, 2분기에는 더 심각한 경기 위축이 나타날 수 있는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IMF는 24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2020년 6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IMF는 세계 경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은 인구 자연감소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올해 연간 기준 인구 자연감소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3420명으로 전년대비 2731명(-10.4%)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3개월 연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