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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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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토록 한 4가지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린뉴딜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나왔다고 추측하기도 한다”며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의..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어선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 탓에 국내 어선 승선을 외국인 선원들이 채우고 있지만 인권침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9일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여 국격에 걸맞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7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국가채무도 746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출자를 할 수 없다. 현재 여러..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5.2%로 대폭 낮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3배 빠른 경기침체가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2020년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제시했던 2.5%에서 7.7%포인트 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장기승선을 하게 된 선원들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문 장관은 8일 보낸 감사 서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의 피로도 누적이 염려된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주시는 선원들이 계시기에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원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근무해주길 바..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 부산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20년도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사는 무역항에서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국 무역항에 26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도선사 퇴직인원 등을 고려해 올해 17명의 도선사 수습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요건은 6000t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내달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아태지역)과 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획득한다고 8일 밝혔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와 미국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의 선박점검결과 등을 분석해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한다. 아태지역은 선박안전관리등급을 우수(White), 중간(Grey), 불량(Black)으로 구분한다. 미국은 우수국가를 ‘Qualship21’로 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8일부터 16일까지 화상회의로 열리는 OECD 경쟁위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각국의 경쟁당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고, 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에는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
앞으로 공공기관은 3년 단위로 인력 수요 전망과 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증원요구 시 기존인력의 일부를 신규수요나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우리나라의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7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6월호’에서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4월 전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월 전산업생산은 모든 업종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전월 대비 5.0% 줄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부이사관 승진 △심판총괄담당관 안병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산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두레생협연합회에서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는 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생협·한살림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