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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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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췄다. 작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2.3%에서 2.1%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월 중 주력업종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 수출 동향도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조5000억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3.5조 추경재원 확보직후 집행”
홍남기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회복에 가속화 필요”
‘해운산업 재건과 코로나19 극복’ 어느 덧 취임 1년을 넘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화두다. 문 장관은 지난 1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다. 이는 HMM(옛 현대상선)의 국제 해운동맹 가입과 초대형 선박 확충이라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는 해운·항만·수산 분야 대책 마련을 위해 동서분주했고..
앞으로 타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가능해진다. 배달음식 주문시 음식값보다 술값이 적으면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가 다른 회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제조(OEM)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돼 다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정부가 4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 대상 임산부를 8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예비비 44억8000만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 5대 소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한 제재 심의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2017년 1월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규제 혁파 등 비재정적 측면의 대책을 발굴·검토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반영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검토 중인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의 직접지원 방안에 더해 이같은 방안을 추가하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2분기부터 신종 코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다. 문 장관은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제가 기부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활용돼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기부라고 생각한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의 신항역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18일 해양수산부는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을 신항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진역 CY 이전사업은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중 하나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석해 부산진역 CY의 이전대상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48개 기업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고도화·사업화를 위해 작년부터 기업당 총 10억원(최대 2년)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127억원으로 새로 선정된 30개 기업과 작년에 이어 2년..
기획재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와 신탁기금 등을 통해 5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IDB와 파라과이 정부의 긴급지원요청에 따라 파라과이의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EDCF-IDB 협조 융자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