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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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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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취재뒷담화]검찰고발 피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공정위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지시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문건, 메모 등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

2020.05.28 07:00

연연여객선 승객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중교통·항공기에 이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다. 승선 거부 지침에도..

2020.05.27 15:05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대체된다

해양수산부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대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알갱이로 흩어지기 때문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비율은 전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에 달한다. 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양식장..

2020.05.27 14:11

5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1분기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은 인구 자연감소가 5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7만명대로 떨어지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전년대비 2738명(10.1%)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

2020.05.27 13:48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2020.05.27 10:35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속보)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

2020.05.27 10:07

韓 GDP 순위 10위로 두 계단 하락…금융위기 이후 처음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018년 8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421억8000만 달러로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각 8위, 9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GDP 순위가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12위→14위) 이후 11년 만이다...

2020.05.27 08:38

공정위, OECD 회의서 경쟁법 집행 사례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경쟁법 집행 사례를 주요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업결합 심사(26일)와 불공정 행위(28일) 2가지 주제로 화상을 통해 진행된다. OECD 경쟁위 6월 본회의(6월8~16일)를 준비하기 위해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경험을 공..

2020.05.26 15:18

통계청,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 준비 돌입

통계청이 오는 11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를 앞두고 준비에 나섰다. 통계청은 26일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본부’ 현판식과 ‘시도 책임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0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실시본부를 통해 인력동원, 교육, 홍보,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11월부터..

2020.05.26 14:59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서 '양호' 등급…연간 수익률 11.3%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연간 운용수익률 11.3%를 기록하며 2018년 ‘보통’ 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의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에 대해 계량·비계량분야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호’ 등급을 매겼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일본..

2020.05.26 14:44

해수부,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 공유수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나 하천 등으로, 이를 상업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03% 수준의 점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

2020.05.26 14:26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정혁신국장 나주범

2020.05.26 10:59

'착한소비' 개인사업자·법인 1% 세액공제…부동산·금융보험업 제외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 등 이른바 ‘착한소비’를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는 1%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

2020.05.26 10:57

철강재 하역·운송 담합한 삼일·동방·한진…과징금 1억9000만원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답합을 벌인 3개 물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가 2015년 포항항을 통해 수입한 철강재의 하역운송과 용역 업체..

2020.05.25 12:00

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열고 수산업·풍력업계와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2020.05.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