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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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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정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2일 유기농업의 날(유기농데이)을 맞아 기부와 공익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감안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 먼저 유기농데이 당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협력해 취약계층지원단체 등에 2억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관련 식재료를 기부한다. 6월 8일부터 30일까..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됐다. 특히 올해는 여름권, 겨울권 등으로 나눠 판매한 바다로를 연중이용권 하나로 통합하고 가격도 1만5900원에서 9900원으로 대폭 낮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내외 성장세 관련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반등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30일 김 차관은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현재까지의 코로나 충격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는 불가피하며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 침체의 위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지구를 돌며 확산하고 있..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50대 이상 연령층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30대 일자리는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908만6000개로 1년 전보다 59만2000개(3.2%)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63만5000명)과 비교해서는 다소 증가 폭이 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자동차 부품기업의 관세 조사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완성차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별도 신청없이도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부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만여대..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벤처사업가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방식이다. 지원대상은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이며, 후원형과 증권형으로 펀..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연매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매출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완성차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
홍남기 “중형조선산업 위해 30척 노후관공선 조기 교체”
홍남기 “자동차부품산업 5000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홍남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6월 26일~7월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지시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문건, 메모 등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
대중교통·항공기에 이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다. 승선 거부 지침에도..
해양수산부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대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알갱이로 흩어지기 때문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비율은 전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에 달한다. 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양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