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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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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연가보상비는 깎으면서 청와대, 국회 등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재원조달 과정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은 정책 외부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코로나19는 국민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자상거래,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등 사회..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2074만70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은 10.1%, 100만∼200만원 미만은 23.1%로 집계됐다. 월평균 임금 200만원 이하가 33.2%로 3명 가운데 1명은..
#4곳의 상조업체를 합병한 A상조회사 대표 B씨는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해 약 4억원의 예치금을 무단 인출했다. 이후 B씨는 A상조회사를 현(現) 대표에게 매각했고, 얼마 후 A상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했다. 그 결과 약 30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업무체계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변화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대국민 소통창구를 ‘바다드림’으로 통합한다. 현재는 국민이 직접 국민제안, 정부혁신, 규제개선 등 업무별 담당자를 찾아 소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무 담당자가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바다드림 협의체도 운영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에 전례없는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센터 달개비에서 국내 수출입기업 재무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IMF, WTO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과 무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망 충격과 대외수요 급감..
앞으로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포트미스·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선박입출항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거나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할..
앞으로 가맹본부는 자신들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크게 못 미치는 가맹점이 폐업을 원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경제적 충격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일시휴직자가 100만명 가까히 급증하며 고용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내수와 수출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올해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종식 없이는 경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당국이 무..
지난해 양파와 마늘 가격이 떨어진 영향에 올해 양파·마늘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4673㏊로, 지난해(2만1777㏊)보다 32.6% 감소했다. 이는 1996년(38.9%) 이후 24년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마늘 재배면적은 2만5376㏊로 8.4% 줄었다. 이같은 재배면적 감소는 지난해 마늘과 양..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경기·충남 권역에서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바닷물 온도 상승과 연안개발 등으로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어획물과 혼획되는 해파리는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구도 손상시켜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에 해수부는 보름달물해파리를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하..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탄소 등을 저감하기 위해 2024년 투입을 목표로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차도선은 여객과 화물(차량 등)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서·남해안의 도서 지역 등에서 총 165척이 운항 중이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2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승객 100명 이상, 차량 20대 이상 등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3일에 이어 해수부 내 두번째 재확진 사례다. 세종시와 해수부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에 거주하는 40대 해수부 직원이 이날 완치자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뒤 격리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5일..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TV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컨텐츠 삭제를 할 수 없도록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스트리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 2014년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