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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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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기준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산업생산과 소비는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감소폭은 2011년 2월(-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컸다. 광공업생산이 전월대비 3.8..
코로나19에 2월 산업생산 3.5%↓…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한다. 다만 2차 추경으로 인한 나라빚 부담을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100만원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내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더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9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명에게 3개월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도 6개월치에 대해 30% 깎아주는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감면과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이같은..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점, 대리점 등을 대신해 유력사업자(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해도 담합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을(乙)의 입장인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 적용되는 거래조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1일부터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척에 이르는데,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어선사고 건수는 2016년 1646건에서 2017년 1778건, 2018년 1846건,..
더페이스샵이 부산도시철도 역내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 발주 입찰에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딸기 수출농가와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 예산을 기존 412억원에서 44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축소에 대응해 선박을 이용한 딸기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염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방문비자 외국인에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
지난 연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온 세상을 집어 삼킬 듯하다.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비켜가지 못하고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전염병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어 걱정이 크다. 이번 경제 위기는 이전의 것들과 성격과 규모가 다르다. 이전에는 금융시장에서 최초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물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농협중앙회는 26일 부회장(전무이사)에 유찬형 농협자산관리 대표이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부회장은 1961년생으로 충남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왔다.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농협자산관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상호금융 대표에는 이재식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선임됐다. 이 신임 대표는 1964년생으로 경북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 미래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