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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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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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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국제적 성공스토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도상국(개도국) 공적개발용 유상원조 자금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매일유업을 방문해 “위기상황에서의 분쟁과 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 31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철거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뤄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140t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강제 철거된 그물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며,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또 다시 (100% 지급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사망자수는 역대 가장 많았다. 이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은 ‘인구 자연감소’도 4개월째 이어졌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285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9명(11.3%) 줄었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 감소추세도 2015..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29일 귀환한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182일간의 남극 연구활동을 마치고 광양항으로 돌아온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0월말 인천을 출발한 아라온호는 남극 중앙해령과 아문젠해, 로스해 등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총 5만7000km의 바다를 누볐다. 이번 항해에서 아라온호는 남극해 연구, 장보고 과학기지 보급 등 계획된 임무뿐만 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수산업계와의 영상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4~12월 상환일이 도래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해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중대본(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시 필요할 경우 경제단체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극복 및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위기 극복시까지 경제단체장들과의 소통기회를 더 자주 갖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
작년 초·중·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가운데 43%는 하루 여가가 2시간이 되지 않았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교(83.5%), 중학교(71.4%), 고등학교(61.0%) 순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레미콘 제조업체와 협의회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전남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6곳의 레미콘 업체는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이..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에 동참했다.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을 방문해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음식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착한 선결제는 지역상권 내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를 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
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간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해양관측 정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해양관측에 사용되는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중글라이더는 자율무인잠수정의 일종으로, 수온·염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고 정해진 경로를 탐사하는 기구다. 바닷물의 양을 조절하는 부력엔진을..
해양수산부는 노후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후항만 재생사업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부두, 호안,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개축·보강해 안전등급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에 총 1086개 항만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시설은 27.7%(28..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두 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27일 밝혔다. 폐업한 상조업체는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이다. 이들 업체는 다른 상조회사를 합병했지만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랑은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폐업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86개였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3월 말 현재 84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