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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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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등 한국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정책자료(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혁신기술 기반 3T(진단·역학조사·환자관리) 대응 △데이터 활용을 통한 확산 억제 방안 등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구체적인 사례로 담겼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특허청 등 관계부..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5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고 총 입찰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사전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 지원 조건’, ‘선(先)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를 기조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해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
해양수산부는 패류독화의 원인생물인 플랑크톤의 독성 발생 여부를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개발됐다고 15일 밝혔다. 패류독화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류 내에 독성물질이 쌓이는 현상으로, 수온이 오르는 봄철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류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람은 패류독화가 발생한 조개류를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다.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47건이 신청돼 47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해수부는 3년간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연구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규과제 연구협약을 비대면으로 추진해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한다. 이에 하반기 지급예정이던 연구개발비 253억이 상반기 조기집행 된다. 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IMF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해 지난 1월 전망(2.2%) 때보다 3.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1월 전망치의 경우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대신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됐던 해양수산부 직원이 13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어진동에 거주하는 해수부 직원(28번 확진 환자)이 코로나19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달 28일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이후 이달 4일 1차 재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진행한..
◇부이사관 승진 △기업집단정책과장 정창욱 △기업거래정책과장 성경제 ◇과장급 승진 △대리점거래과장 석동수
해양경찰청(해경)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해경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한다. 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해경 관련 부패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요구·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해양경찰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술사·변호사..
해양수산부가 유망한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에 나섰다. 해수부는 13일 올해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창업기획자가 예비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를 위해 창업 교육, 전문상담(컨설팅), 사업화 자금, 투자..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극지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와 극지연구소는 지난달부터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에 모든 외부인의 방문을 통제하고, 주변 기지와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방역복, 마스크, 소독제와 같은 방역용품을 충분히 구비해 감염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세종과학기지의 경우 기지..
앞으로 할인을 미끼로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오는 등의 상조업계 고질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계약이다.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방·CJ대한통운 등 5개사가 화물 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을 벌여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