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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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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6만명 넘게 늘며 6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40대 고용부진은 여전했다. 이번 통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8월(67만명) 이후 6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폭이다...
1월 취업자 56만8000명↑…65개월 만에 최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3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과 공익 직불제 안착 등을 통해 국민과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개혁’을 추진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농정개혁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5대 과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2008년 이후 2만2000건에 달하는 분쟁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7500억원을 넘었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11월 1만건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조정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원은 2017년부터 매년 3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인한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수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업종별 피해지원 대책 강구는 물론 특단의 수출지원 대책, 3차례에 걸친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2∼3월 중 발표할 △업종별 대책 △..
해양경찰청은 최근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를 틈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불법반출 등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와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 행위, 신종코로나 숙주 의심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의 밀반입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밀반출 행위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2019회계연도 마감 결과 402조원의 세입을 거둬 397조30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행사를 열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이같이 확정했다. 그는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불용액은 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세계잉여금이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해로..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20개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부처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의 일환으로, 예산실 소속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부처별 내년 주요 요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투자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재정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 부처의 자체 구조조정 계..
◇과장급 인사 △감사담당관 이영보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양경진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이주원
대보건설이 현금으로 받은 공사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주고,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대금(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는 이를 어음 등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여파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9일 내놓은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거시경제적 파급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가에 도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에게서 가축전염병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장급 승진·채용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병곤 ◇과장급 전보 △장관실 비서실장 서진희 △기획재정담당관 정도현 △해양정책과장 이안호 △연안해운과장 윤두한 △해사산업기술과장 최종욱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이인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상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7일) 자동차 부품 수급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경북 경주에서 관광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자동차 관련 대책이 안건으로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우리 기업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품을 국내로 못 들여와 국내에서의 차 생산에 차질이 있다”며 “긴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