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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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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수협, 고수온 '심각' 격상에 비상대책본부 가동…양식어가 피해 최소화 총력
수협중앙회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해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다. 수협중앙회는 일본 오사카에 국내산 수산물을 직접 유통하기 위한 무역사업소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한국의 대일 수산물 수출액 6억5900만 달러 가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여야는 이달 중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의 요청대로 추경안 제출이 이뤄지면 이르면 4월 말에는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두고는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달 중으로 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발 통상전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전망보다 0.6%p 낮아진 수치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집계한 19..
해양수산부는 충남 당진시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기반의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실증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양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충남 당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냉수성 어종인 바다송어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연구할 계획이며, 인근 당진 액확천연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매립한 땅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지만 불명확한 규제로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해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최근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미국 뉴욕을 찾아 경제설명회 열고 한국경제의 굳건함을 알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의 하나인 핌코,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주요 자산운용사 핵심 고위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2000여건을 적발했다. 광고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게 '더보기'란 등에 숨기거나,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이른바 '청년 백수'가 지난달 1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청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6만4000명)보다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2021년 41만60..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에 주방 설비, 소모품 등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청년 고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1000명 증가했다. 2003년 관련..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 '갑질'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이유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로 구성된다.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