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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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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박효선·김태균·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기존 2714만원에서 2466만원으로 감액했다. 우씨는 2023년 8월 협력..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반면, 현장 경찰 인력 중 49명을 마약 단속 형사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참사 이전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시한 문구의 삭제를 추진했으며, 참사 당일 대통령 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55분간 관계기관에 전파되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
제30호 태풍 '참피'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하며 소멸한 가운데 제31호 태풍 '인파'가 괌 동쪽 해상에서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인파는 오는 29일 최대풍속 초속 53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26일 기상청이 오후 4시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인파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괌 동쪽 약 1980㎞ 해상에서 시속 3㎞의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55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제지하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1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40대 남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호..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치고 40여명이 대피했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50대 남녀 2명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41명은 건물 밖으로 자력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앞 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도착 당시..
국내 방화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방화 피의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화 혐의로 검거된 898명 중 61세 이상은 224명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뒤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 조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미처리 사건은 모두 17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공개된 PHP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긴급 보안조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PHP 보안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DB) 접근통제 강화 등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공개된 'PHP2Shell'은 공격자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웹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방화범에 대한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지만, 형기를 마친 고위험 방화범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방화죄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수단인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모두 적용 대상..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59)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한 결과, 25점 미만의 점수가 나왔다. 해당 검사는 충동성이나 공감 능력 결여, 책임감 부족 등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는..
서울 노원구 한 기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전모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전씨는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사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등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발표한 날씨해설에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기온은 15~19도로 전날(15.1~2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북 북부 동해..
불길이 휩쓸고 간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사거리 인근 빌딩가에는 21일 전날 불길이 휩쓸고 간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화재가 난 신명빌딩의 불이 난 층은 유리창이 대부분 깨져 있었고 철제 창틀은 화염을 견디지 못한 듯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검게 타버린 내부 벽면과 훼손된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외벽과 위층 유리창에도 시커먼 그을음이 남아 화재 당시의 거센 불길을 짐작하게 했다. 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조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제재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송경희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관련 입법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정훈 국민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전날 오후 10시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안 르 에낭프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G7 회원국과 한국을 포함한 5개 초청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