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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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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별정직공무원(3급 상당) 황보은 △장관 정책보좌관 별정직공무원(3급 상당) 김효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이번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까지 10개 시도에서 시행되던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에 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에서 추가 시행돼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추진..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산출 결과 인구..
정부가 전국 13만2000호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25일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으로 대부분 빈집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40·50 중장년과 60+ 고령층의 숙련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지, 그 해법을 찾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진행된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인구 고..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등 학폭 피해자의 고통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한 '맞불 신고'도 많이 늘어 분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5%가 학..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1400여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캠프를 개최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 가족이 나무 등반(트리클라이밍), 물 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레포츠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호우 피해 현장과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400mm가 넘는 폭우로 농작물 침수는 물론 강수로 산북천 제방 유실, 함라산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낭산면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웅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의 건설현장 두 곳을 예고 없이 찾아 호우 및 폭염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이기도 한 이날 건설현장 두 곳은 각각 터파기 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터파기 공사 중에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배수로 설치 또는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
의과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항의 집회에 나섰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재학생 1만8000명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2025학년도 급격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 정책을 멈춰달라"고 외쳤다. 학부모연합은 "교육부는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의대 교수..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입시 학원가에 의대 진학 열풍이 과도해지면서 초등학생을 겨냥한 '초등 의대반'이 우후죽순 신설되자, 교육당국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서울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학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이의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
행정안전부는 비 온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발병되는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77명이며 이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특히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년(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다. 2023..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민간과 총력 대응에 나선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서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법원 판결문을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