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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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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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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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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30년 만에 유보통합, 조직 마련부터 '삐그덕'

교육계의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조직이 확대되기는커녕 기대보다 작게 마련돼 향후 업무량 증가와 분장 등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서..

교육부-고용노동부,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 합동 워크숍'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고용부 등 관련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각 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취업 역..

서울시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 앞두고 대학 등 '맞손'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대학과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15일 서울 소재 대학, 지역사회 전문기관, 공공 기관 등 총 10개 기관과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대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학 및 지역 연계 사업은 공모 과정을 거쳐 참여 대학 및 기관을..

노·사·공 모두 불만… 임금결정 개선 '동상이몽'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 결과에 사용자 측도, 근로자 측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서울교육청·교원단체 공동 추모식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식을 교원단체와 공동 개최한다. 15일부터 20일까지 추모 공간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18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고인에 대한 공동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교원, 학생..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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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들, 건강검진 받고 상품권도 받자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함께 이달 15일부터 다음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 "위법적 발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60개 직업계고, 반도체·AI·SW 등 '신산업' 학과 개편에 561억원 투입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총 561억원 투입하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5개 시도에서 총 60개 학교, 86개 학과가 개편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개최…지속가능한 미래 논의

교육부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11일부터 사흘간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APEC) 하우스에서 '2024년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미일 3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들의 국제적 리더십 함양과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대표 50명(한·미·일 청년 각 15명, 태평양 2명..

올 서울 학생 83만8000명, 4년 전보다 8만5300명 '급감'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1만75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전과 비교하면 8만5000여명이나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발표한 '2024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학생 수는 83만7834명으로 지난해(85만5312명)에 비해 1만7478명(2.0%) 줄었다. 4년 전인 2020년 92만313..

의대생 유급, 내년2월말까지 연기…국가고시 추가 응시도 허용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가 5개월째 장기화되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유급 기준을 기존 '학기말'이 아닌 '학년 말'로 전환한다.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수업 복귀가 시급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각 대학에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

"대학 정원 축소-등록금 증액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을 줄인 대학에 등록금 증액을 허용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의 현주소,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김무환 포항공..

조희연 "학생수 준다고 세입축소 안돼…저출생 대응 위해 교육재정 더 확보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유보통합 재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교사 정신질환, 일반공무원의 2.2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교사들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공무원보다 두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교권 추락 논란으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각종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민진령 연구부장과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민경복 교수 공동 연구팀은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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