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사태’ 구제 354건 최종 확정…3건은 취소 권고

교육부,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조치 관련 브리핑
"경쟁률 보고 접수한 3건, 취소 권고"
"정시, 재발 않도록 유념…특별조사 토대로 제도개선 논의"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354건에 대해 최종 구제를 확정했다.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확인한 뒤 결제까지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사태 발생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거듭 사과하며 정시모집도 같은 대행사가 담당하는 만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점인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354건이 최종 접수를 완료해 구제가 확정됐다. 유웨이어플라이 접속이 안 돼 또 다른 대행사인 진학사로 옮겨 접수한 학생들도 로그 기록을 확인해 동일하게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 총 100개교로 확인했고, 이 가운데 연장시간(오후 6시~7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를 원데이터를 확보하고 중복확인을 거쳐 면밀히 분석했다.

◇ 경쟁률 보고 접수한 3건, 취소 권고…원데이터 확보·중복확인
접수 건수는 39건(인원으로는 38명)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경쟁률을 조회한 뒤 결제까지 완료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된 건 3건(3명)이다. 교육부는 이 3건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나머지 36건(35명)은 그대로 접수가 완료됐다.

송근현 대학정책관은 "39건이 모두 경쟁률 공개 대학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경쟁률을 실제로 확인하고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된 3건만 취소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소 권한 자체는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직접 취소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구제 절차 자체가 대학들이 검토해 최대 1200여 명에 대해 구제 여부를 판단하고 354명을 구제한 것"이라며 "권고를 통해 접수를 받아준 대학들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엄중히 인식해 이번 취소 권고에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3건이 발생한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대한 비공개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명과 모집단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 자체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했다. 송 정책관은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 교육부로서 송구스럽다"며 "구제 원칙과 취소 원칙을 세워 대응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영역의 불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을 낱낱이 확인해 건건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객관적 자료와 전후 맥락, 논리적 근거에 따라 구제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접수가 완료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 지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학 지원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전체 대학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각각 늘었다. 교육부는 3명 이상이 구제된 9개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이 71.25대 1로 나타나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에 쏠린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왼쪽), 성윤석 유웨이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연합

◇ "정시, 재발 않도록 유념…특별조사 토대로 제도개선 논의"
다만 문제는 정시모집도 기존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사가 담당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어떻게 개선할 지가 관건이다.

이에 송 정책관은 "그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조사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번 사태가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버그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시접수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시스템을 재점검해 정시와 추가모집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유웨이어플라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송 정책관은 이에 대해 "민간 영역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지도·감독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행정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면 법적 근거 마련,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 2027학년도 안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의 제도개선을 택할지, 시기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며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