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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1일 국민의힘은 '근조 의회민주주의'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등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하며 시작부터 '대립'을 연출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회는 오는 9일과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일부터 1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10월 국정감사와 12월 예산안 처리 일정까지 소화한다. 정기국회 첫 뇌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
1일 개원한 9월 정기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와 주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입법 다툼, 728조원 예산안 등 여야 충돌 지점이 산적해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을 내세워 가결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교섭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비공개로 관련 영상을 확인했다. 다만 열람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구치소 현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특별사면 이후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당 '리부트'를 공식화하며 국민의힘을 '극우 본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열고 조 원장의 당대표 복귀를 추진할 전망이다. 조국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격퇴되었지만 기반이던 극우세력은 건재하고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계획이 검찰청을 정부조직법에서 없애고 이를 수사 기능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기능의 '기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수청의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걸 사전에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로 인해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 났다"며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중 기간 북측 인사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대치 전선에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4개 중점 법안의 청사진을 내걸고 '입법 총공세'를 공식화했다. 반면 '전면 보이콧'을 외쳤던 국민의힘은 개원식 참석으로 입장을 바꾸고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이 날까지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계획을 구체화했다. 결의문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시대적..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논의 절차에 착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정기국..
여야가 28일 각각 연찬회를 갖고 운영기조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언론 개혁 등 핵심 입법 과제를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야당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며 "죽기를 각오한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검찰·언론 개혁 등 핵심 입법 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못박았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4개 중점처리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처리법안으로 △민생(102건) △성장(39건) △개혁(44건) △안전(39건) 등 총 2..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도부는 당정대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개혁입법 완수를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검찰 개혁, 언론개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 하는 국힘과 험난한 과정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등 핵심 과제를 "한 치 오차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성공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안(10억원 하향)에 대해 "1000억원을 더 걷으려다 1조에서 2조원의 증권거래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초에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되자 "국회의 책무와 책임을 스스로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인선 국민의힘 위원장의 사과와 즉각적인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보이콧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인선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의 후안무치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향후 한 달간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에는 참사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