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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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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위한 별도 지원체계를 만들고,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와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청년·중장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한편, 산업재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 인력과 역량은 상당 부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핵심 수사인력을 승계해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
한국에서 성장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 10명 중 6명은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해 장기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해 청년기 진입 이후 정책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Ⅰ'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국적 이주..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배움터가 교실을 넘어 야구장까지 넓어졌습니다.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240명은 버스를 타고 대전한화생명볼파크로 향했습니다. 지난달 28~29일 이틀간 하루 120명씩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야구장 관람은 세종시교육청의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사업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사업은 방학 중 학생들의 급식과 돌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여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출산 직후 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복귀 1년 뒤부터 고용 유지 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복귀 후 2~4년이 지나도 여성의 고용확률과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 등을 활용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가 여성..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가운데 어느 방식이 더 안전한지를 비롯해 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 시설 관리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참여형 정책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부 대응도 낮과 밤을 아우르는 '24시간 체제'로 바뀌고 있다. 낮에는 옥외·농작업을 멈추고 밤에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늘려 취약계층 피해를 줄인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이후 전국 228개 특보구역 가운데 179곳에 폭염경보 이상의 특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 지역은 경북·대구·경남 5곳이 추가돼 모두..
전국적인 폭염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위를 2단계로 높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파견하고, 전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보내 지역별..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도 오는 10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0일 시행하는 202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서울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은 응시..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정시뿐 아니라 수시모집에도 대거 지원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자연계열 합격선은 처음으로 평균 1등급대에 진입했다. 2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205개 대학, 9087개 학과의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권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균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 2.28등급,..
이혼·별거·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절반이 관계가 끝나는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3명은 스토킹 피해까지 경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별 경험자의 50.0%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흔들림이 국내까지 전달되면서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30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8.1%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82.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민간 내진설계율은 전체 건축물 중 내진..
정부가 염전 노동자의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한 상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염전 노동자의 고용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하는 체계를 상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전남 영광의 한..
설 연휴와 지역 축제, 영화 흥행 효과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가 낀 2월에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4배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2382만명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는 주민..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건설업 고용이 2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 수주와 착공 면적이 늘고 실제 공사 실적도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전체 종사자 증가분의 60%가량은 임시·일용직이었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71만4000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