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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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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고용노동부가 금융업체와 콜센터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집중 감독한다. 노동부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과서 속에서 접했던 안중근·윤봉길·이봉창 의사의 발자취를 서울 고등학생들이 직접 따라 걷는다. 독립운동이 벌어진 현장에서 선열들의 선택과 삶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민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역사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 위원 80명이 참여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이달 중 중국과 일본 4개 권역에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생들은 교육지원청별로 20명씩 나뉘어..
15일 충북 청주시 복대초등학교 현관에 들어서자 후텁지근했던 더위가 금세 가셨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찬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복대초는 교실뿐 아니라 복도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가동한다.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일찍 냉방을 시작하고 무더운 날에는 냉방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옥상 태양광이 있다. 복대초에는 본관과 다목적교실 옥상에 패널 770장, 모두 347.8㎾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지만 경기도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초등학생 순유출 규모가 5년 전보다 77% 줄어드는 등 지역별 이동 흐름이 엇갈렸다. 19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초등학교 6280곳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 초등학생은 834명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이 순유입으로 전환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가 올해 상·하한액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을 올렸지만 불과 1년 만에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5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을 적용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8480원으로, 현행 상한액 6만8100원보다 380원 높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1만32..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오른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
[속보]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인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1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4.8% 오른 1만82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9%..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시급 1만600원 이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2.7∼5.25% 오른 1만600∼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에 2026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600원까지 좁혔다. 노사가 10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추가 접근에 나섰지만 인상률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막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8.0% 오른 1만1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준이 조정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반복성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
"해가 떠 있는 한낮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주말을 일찍 시작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와이어바알리 노동자)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임금은 약 5% 오르는 효과가 생겼고,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를 없애고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4명이던 퇴..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인공지능(AI)에 질문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다.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검색해..
조선업의 숙련인력 부족과 원·하청 격차, 청년층 유입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할 노사정 상설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내 주요 조선 3사가 한자리에 모여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분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감소했고,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도 46개월째 줄면서 업종과 연령별 고용 온도 차가 이어졌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