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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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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서울 강서구의 폐교 부지에 탈북 청소년 등 북한 배경 학생을 위한 여명학교 새 건물이 들어선다. 같은 부지에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이전해 유아교육과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통일부, 현대자동차그룹, 사단법인 여명과 '여명학교 교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명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과 북한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력 인정 대안학..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 2명 중 1명은 졸업 후 수도권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있는 지역에 남겠다는 학생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쳤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의 지역 정주 의도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KEDI 브리프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5 대학의 교수·학습 및 혁신에 관한 학생 조사'에 참여한 일반대학 86곳 학생..
N수를 하면 수능 성적은 다소 오르지만 더 높은 위상의 대학이나 원하는 전공에 진학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삼수생은 대학 입학 후 학업 태만이 높고 전공 적합성과 행복감은 낮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N수생의 특성 분석: N수는 입시 결과 및 대학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KEDI 브리프를 발표했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앞으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인종·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혐오 표현을 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을 기존 회계질서 문란 비위에서 분리해..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상 권한이 없는 인사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이사회 소집과 임원 선출을 추진하고, 자유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시정·개선 등 모두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총재 직무대리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함께 달지를 두고 국민 200명과 전문가들이 8시간 동안 숙의 토론을 벌인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범부처 숙의·공론 플랫폼이다. 첫 토론회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
대형 물류센터가 준공 이후 자동화 설비와 복층 선반을 설치해 내부 구조와 적재 방식이 크게 달라져도 소방안전 성능을 다시 검증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물류센터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는다. 성능위주설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구조·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해 화재 및 피난 안전성능을 공학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소방 설계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법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과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삼..
오는 7월 29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제 학생부 상담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 "사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입시 준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려온다. 미래가 걸린 입시를..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의 '하루 4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동 정세 대응 등 긴급 현안을 맡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업무가 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전국 창고에서 7000건이 넘는 불이 나 재산피해가 1조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창고·물품저장소에서 전체 피해액의 90% 이상이 발생했다. 20일 소방청의 창고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모두 735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경북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도 투입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경북 의성·안동과 경기, 강원 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수산물을 배송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찾아 즐기는 관광·체험 상품으로 넓어지고 있다. 연말에 몰린 기부를 휴가철로 분산하고 지역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관광·체험형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소개했다. 워터파크·서핑·요트투어·케이블카·캠핑장 등 휴가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대상이다. 고..
치과의사는 챗GPT를 진료와 업무 보조에 활용하고, 방송작가는 유튜브를 업무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는 한컴오피스를 활용하는 등 직업별로 현장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별 활용 기술(소프트웨어) 및 도구(기기·장비) 목록'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집에는 보건·의료 분야 10개 직업과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