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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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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장애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
7급 공채 출신 국가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17년 6개월이 걸리는 공직사회 승진 구조에 별도 '패스트트랙'이 생긴다. 정부는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6급 공무원 100명을 처음으로 5급 조기승진 대상자로 선발하고, 제도 안착 이후 선발 규모를 2028년 150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인사처..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 현장 곳곳으로 번지는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했고,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협상 결렬 끝에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요구는 이제 반도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업과 통신업에서도 영업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조율에 들어갔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섰지만 최초 요구안보다 격차를 50원 줄이는 데 그쳐,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70원..
◇2급 승진 △비서실장 고장원 △의정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원식 △남양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최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장 정광철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병희 △안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윤병수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공효영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장 홍정애 △목포지사 재활보상부장 문재식 △제주지사 재활보상부장 노진경 △대전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상민 △천안지사 재활보상부장 김형순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이종호 △강릉지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이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아 수험생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계 수험생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뚜렷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4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에 인쇄된 가채점표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뿐 아니라 수험생이 평소 쓰던 사인펜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치러지고, 성적통지표는 12월 11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채점표 공..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 특성화지방대학 사업에서 첫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지만, 통합 추진이 지연되면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1일 특성화지방대학 27개 모델 3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지방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해 단독대학 기..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부터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1일 이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규정상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종이 동의서를 나눠주고 일일이 걷는 업무가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자유학기 평가계획 작성 방식도 손질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재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학교 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연계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 수가 1년 새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과 함께 키우는 계약학과 전체 재학생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과 전문대학 125곳의 신입생 선발 결과,..
주5일제 도입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의제까지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공개된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등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을 누구나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
소방청이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적 쇄신에 나선다.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광주소방안전본부·광주 광산소방서 감찰라인과 사건 관련자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문화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소방본부장과 시·도 소방본부 감사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광주에 모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민원서비스 전환부터 여름철 재난 대응, 민생 안정 대책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소 누출 사고가 반복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루는 반도체 제조 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6일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4캠퍼스 M15 공장과 M15X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