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하자”

주52시간 예외·기간제 4년·파견 확대 등 노동특례 쟁점
정부 "국감 전 첫 회의 희망"…노사 의지 있으면 연내 논의 가능
한국노총 참여 의사·민주노총은 신중…대화 방식이 첫 쟁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고용안정 침해 우려가 맞서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52시간 예외·기간제 4년·파견 확대 등 쟁점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5극3특 권역의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인프라 등의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 특례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이 거론돼 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측에서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일정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받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가 흘러가지는 않는다"며 "정부 역할은 조정자나 중재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론을 못 낸 것도 노사 간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간 회동의 후속 성격도 있다. 당시 대통령은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첫 회의를 국정감사 전에 여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대화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대화 의지가 있다면 연내에도 충분히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퇴직연금 논의도 3개월가량 진행됐다"며 "당사자들의 필요성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3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의 참여 주체와 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 결과를 어떤 형태로 법안에 반영할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국회의 법안 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도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참여,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방식' 신중

양대 노총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특례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에는 난색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온 문제의식과 방향이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존 경사노위 복귀 대신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와 관련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정 대화 방식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한국노총과 경영계 등 참여 주체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틀을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다른 주체들도 참석해야 한다"며 "대화의 틀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논의 범위도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한정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의제도 함께 다룰 수 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