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있지만, 현 상황서 검찰개혁 문제 굉장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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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가족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과 낙마를 벼르는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진 만큼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여야의 거친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더욱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혹의 실체를 가릴 실질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의 관심은 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의 선택에 쏠린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마저 국민의힘에 역전된 상황에서 김 후보자 논란까지 민심 이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역풍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절, 만취 운전 등 인사 검증 및 자질 논란이 있었던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40%를 웃돌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사례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후속 법안 처리와 제도 정비 등 검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검찰개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관련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대통령 입장에서 쉽게 내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용혜인 후보자까지 사퇴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인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