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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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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제품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같은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금을 수개월 동안 미루며 '경영난'을 핑계 댄 사례도 반복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9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2곳 사업장에서 폭행·차별·장시간 노동 등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
"양구에 오면 10년은 젊어집니다." 지난 17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청에서 만난 서흥원 양구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양구군이 지향하는 전략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인구 2만명이 최근 무너지고, 접경지역 특성상 인프라가 제한적인 군(郡) 단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실제로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모델이라는 판단에서다. 서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로 해결한 성과가 한자리에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공감e가득)' 성과공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감e가득 사업은 주민·지방정부·기업이 함께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 대상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를 지원한다. 초·중·고교가 신청하면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헌법의 목적과 기본권, 인권 개념, 법의 역할 등을 강의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서울 일반고 50개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실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청년 10명 중 5명은 취업 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고, 기업도 절반 이상이 전공·일경험 등 직무역량을 최우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기업 모두 "일경험이 실제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답하면서, 직무 중심 채용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정치권의 속도전 양상으로 번졌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고령화·소득공백·연금개혁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고려하면 정년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이해관계자 논의가 기울어 있고 임금·고용·기업여력이라는 핵심 쟁점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처리"를 외치는 건 정치적 이벤트에 가깝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일은 단순히 은퇴 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수학에서 인문계가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확통) 고득점자가 크게 늘고, 반대로 미적분·기하 고득점 비중은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정시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사회탐구 쏠림과 문과 지원자 증가까지 겹치며, 그동안 이어져 온 '이과생의 문과 침공' 구조가 흔들리고 문과 학과 합격선은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종로학원이 자사 가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수학 영..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선다. 중학교 3학년의 고입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중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운영하며, 중1부터 중3 학생·학부모는 물론 고1 학생·학부모..
서울시교육청이 농촌 학교에서 생태·공동체 교육을 경험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제주에 이어 인천까지 새롭게 참여하면서 도시 학생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인천광역시가 처음 참여해 전남·전북·강원·제주·인천 등 5개 권역에서 유학할 수 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서한문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등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대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 50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12만2000여건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자료는..
10년 넘게 방치돼 멈춰 있던 용산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격 재가동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용산서울코어' 기공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역~용산역~한강변을 하나로 묶는 입체적 복합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45만6099㎡ 부지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2028년까지 구축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상 이변이 이어지면서 올겨울 폭설·한파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 폭설과 안양·의왕 지역의 아케이드·축사 붕괴 재발을 막기 위해 적설 정보는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줄었고, 시설물 붕괴를 유발하는 '무거운 눈(습설)' 예보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설 재난문자도 새롭게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서 내국인 인력난이 이어지자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모두 9326명을 신규 배정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올해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