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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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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방문요양 월평균 임금 108만원…돌봄 인력난 뒤엔 불안정 고용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2027년까지 전국 공공 폐쇄회로(CC)TV를 지능형(AI)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환 속도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형 CCTV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체 CCTV 설치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환 비중은 여전히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2027년 전면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제시됐지만 실제 하드웨어 교체 비용 등은 지자체 자치사무로 분류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교원 증원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과목을 출석만으로 이수하도록 한 조치는 학력 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소규모 학교와 특성화고의 구조적 격차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10일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3차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해 1~10월 노사분규 건수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근로손실일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사 갈등의 강도는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박종식·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노동리뷰' 1월호에 실은 '202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노사분규는 11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23건까지 늘며 갈등이 확대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올해 들어 40여일 동안 전국에서 산불이 89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2건꼴이다. 피해 면적도 247ha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가까이 늘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기관은 13일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산불 위기경보가 사상 처음으로 '경계'..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사에서 주 7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5억6400만원 규모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런던베이글과 아티스트베이커리, 하이웨스트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모두 66건이 확인됐다..
지난 11일 오전 전라남도 해안군 산이면 일대. 갯바람이 부는 허허벌판 위에 '데이터센터'라고 적힌 입간판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인근 수백미터 안에서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방한용 비닐에 덮인 묘목 몇 그루에서 그나마 생명의 흔적이 느껴졌다.땅은 온통 거대한 바퀴 자국으로 덮여있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공사용 차량이 수없이 지나다닌 듯 보였다. 땅이 습기를 머금은 탓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자신들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AI 수도'를 자칭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빠르게 달아오른 냄비는 빠르게 식는 법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수백개의 AI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모라토..
2030년을 전후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직업훈련 확대 등 구조 전환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
"내일은 제 생일이라 쉽니다. 다들 모레 뵙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아리온(Arion, 구 무지개연구소)사내 메신저에선 한 직원이 휴무를 알리자 동료들의 축하 이모티콘이 줄을 잇는다. 이 직원은 개인 연차를 쓰지 않았다. 아리온이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기념일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특별한 날, 연차 잔여분을 계산하며 고민하는 대신 당당하게 '오프(Off)'를 선언하는 것이..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확산에 대응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2차로 발령하며 전국 소방력을 추가 투입했다.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불길이 잡히지 않자 지상 진화 장비와 인력을 대폭 늘려 대응 수위를 높였다. 소방청은 8일 오후 3시30분을 기해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 현장에 국가소방동원령 2차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같은 날 오전 11시33분 국가소방동원령 1차를 발령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 만에 적립금 1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서울에서 '푸른씨앗'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도 출범 이후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단 임직원과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기금운용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강풍 영향으로 진화율이 크게 떨어지자 정부와 소방당국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은 8일 오전 11시33분을 기해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 현장에 대해 국가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소방동원령 1호는 비교적 소규모 재난 발생 시 발령되는 단계로, 동원 인력 250명 미만, 소방차 등..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5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한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서 의대 선호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모두 54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연계열이 340명으로 전체의 6..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은 점차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 각 지역과 정당이 제시한 특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어디까지 권한 이양과 예외를 수용할지가 행정통합 논의의 다음 관문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언급한 이후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수용 기준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이 법률로 구체..
행정통합 특별법이 입법 단계에 들어서면서 통합 특별시에 부여할 산업 관련 권한의 윤곽이 법안에 드러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은 지역 산업 육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규제 완화, 인허가 권한, 세제·재정 특례 등 각기 다른 방식의 '산업 권한 패키지'를 담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을 담은 민주당안은 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권한 특례를 요구했다. 법안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