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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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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이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서비스가 속속 정상화되면서 복구 작업이 '탄력 구간'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73개(52.6%)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이식 환자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재개됐고, '사회복지시설..
올해 3월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을 뒤흔든 대형 산불 이후, 산불 피해 복구의 방향이 '재건'에서 '재창조'로 바뀌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경북 산불 특별법'은 불탄 산림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을 지역경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중심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교 성적이 전국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학교 간 경쟁과 제도 변화로 시험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이 급증하는 '성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시 현장에서는 "등급만으로는 변별이 어렵다"며 대학들이 원점수 반영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 공시..
행정안전부가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197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산불·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 도입된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현행 명칭으로 매년 정례화됐다. 상반기에는 106..
정부가 지방대 혁신의 핵심 모델로 내세운 '글로컬대학' 상당수가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25학년도보다 낮아진 대학은 12곳이다. 이 가운데 7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전..
서울시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을 12월 법원 판결 직후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한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다. 한국삭도공업은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정률 15%..
서울 중구의 대표 힐링 명소 '남산자락숲길'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주민들로 연일 붐비고 있다. 무장애 친화형으로 조성된 숲길은 접근성이 높고 사계절 모두 걷기 좋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남산자락숲길 이용객은 46만4000여 명으로, 월평균 약 5만8000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이용객이 8만8000명이 다녀가며 지난해 같은 달(3만9000명)..
정부 핵심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이후 처음으로 복구율이 50%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3주 만에 절반 이상이 정상화되며 행정서비스의 본격적인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57개가 복구돼 전체 복구율이 50.4%를 기록했다. 이날만 10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다. 복구 목록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간부 모시는 날' 같은 불합리한 의전 문화와 신규 직원에게 잡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막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1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배포한다고 16일..
최근 대형·복합재난이 잇따르면서 소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소방 지휘체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본부장이 상급 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해야 하는 '직급 역전' 구조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주·대전·경기북부·제주 등 5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앞으로는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에만 허용됐던 공고 생략 대상이 특례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시민들의 호응과 잦은 비에 따른 관람 아쉬움에 힘입어 '커튼콜'로 2주 연장된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20일까지 예정됐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개막한 박람회는 이달 14일 기준 누적 관람객 929만명이 다녀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가을 분위기에 맞춰 새로 단장했으나 호우..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심의 국가정보자원관리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위택스·금융결제원 등 행안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연결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멈췄다. 70% 고공성장 중이던 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다원화가 해법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일 거점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의존..
경상북도가 산불로 마을 전체가 불탄 지역 24곳의 주거 복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땅 배치를 새로 짜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을로 바꾸는 '재창조형 복구'가 핵심이다. 지난 3월 경북 북부를 휩쓴 초대형 산불은 안동·의성·청송·영덕·영양 등 5개 시군에서 3800여 가구의 주택과 농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30%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보름째인 10일 오후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7개가 정상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30.6%로 집계됐다"며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비영리지원사업관리시스템(N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