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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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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막는 법이 아니라 오히..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는 즉시 해임하고, 내부통제 책임자에게도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도 최대 5억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새마을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연이은 폭염 사망 사고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하위직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간부 인식 개선과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집계됐다고15일 밝혔다. 지난해..
앞으로는 임신한 지방공무원이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쉴 수 있게 된다. 아내의 임신검진에 함께 가려는 남성 공무원도 별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부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임신 후기(32주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부서장의 승인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도가 가진 원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위조 신분증에 따른 판매자 처벌 우려를 줄이고, 지갑 없이도 성인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에서 하이트진로와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성인 여부를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인증 수단임을 알리고, 책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제적 통보를 앞두고 1년 5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다. 중단됐던 의대 교육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과 학사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편성, 유급자 처리, 학사 일정 조정 등 다수의 과제를 놓고 실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본격적인 신청 시작에 앞서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디지털 행정알림 플랫폼 '국민비서'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부터 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액, 신청 기간·방법..
올해 서울 주요 대학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입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259명으로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논술이나 수능에 전념해 서울 주요 대학을 노리는 전략적 고교 자퇴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13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59명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규제위는 심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록적인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폐사, 물 부족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신속히 대응하..
지역 주민이 주도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문턱을 넘었다. 마을기업이 정부의 안정적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이라는 운영 특성 탓에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1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