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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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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한국 교사 10명 중 1명꼴로 업무스트레스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길지만, 실제 수업시간은 오히려 짧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0일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가 복구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24.6%다. 1등급 시스템은 지금까지 38개 중 22개 복구했다. 이날 추가 복구한 시스템은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어업총조사홈페이지'와 국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가 올해 6만명을 넘어섰다. 담임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사 고용 안정성과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6만1001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5만5823명)보다 5178명 늘었으며,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시스템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보시스템 647개 중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은 모두 21개 복구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문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가운데 현재까지 101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정책·업무자료를 보관하던 공통 클라우드 'G드라이브'는 전소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료 소실 피해가 발생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38개 중 21..
"국가나 자치단체의 정책실험은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지만 고향사랑기부는 다르다. 정책 토너먼트가 가능한 거래소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마포구 공감만세 사무실에서 만난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했다. 단순히 세금을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의 성패를 시험해보는 장(場)이라는 것이다. 고 대표는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공백을 기부가 메우면서, 지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과 119 신고자 위치조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97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1등급 21개, 2등급 14개 등 모두 97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추석 연..
지난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이 636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과 상여금, 사회보험료, 복지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비용 등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36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정상화되면서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87개가 복구됐다"며 "특히 1등급 핵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647개 가운데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가 복구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포함한 정부24, 우체국 금융·우편 물류,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는 우선 정상화됐지만, 화재로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옮겨야 해 복구에 한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감사원 1급 간부 전원이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정권 교체 이후 잠잠했던 '물갈이 인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감사·정보기관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체부처에 이어 사회부처까지 거론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1급 간부 5명 전원이 30일부터 휴가 등을 통해 직무에서 손을 뗀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로, 추후 이재명 대통령 재가가 나오면 공식 퇴직하게 된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이 빠져나가며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팽창과 소멸이라는 두 단어가 한국 사회의 지도를 갈라놓는 현실에서 '지역을 살린다'는 말은 어떻게 실질적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최근 출간된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이찬우·문진수 지음)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 책은 일본에서 2008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고향납세제와, 2023년 한국에서 도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647개 가운데 29일 12시 기준 62개가 복구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포함한 정부24, 우체국 금융·우편 물류,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는 우선 정상화됐지만, 화재로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옮겨야 해 복구에 한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석 연휴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화재는 추석 당일에 집중됐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은 연간 일평균 550건보다 약 1.4배 많은 7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오후 4~8시 사이에 42.5%가 집중돼 귀성길 교통량 증가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휴 전체 교통사고 건수..
정부의 주요 전산시스템이 모여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막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8시15분께 대전시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전기설비 점검 중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발화 원인은 소방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 화재로 40대 남성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