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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이중구조 완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사용자성 확대'와 '경영권 본질' 균형 잡아야"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측면에서 우리 사회 노동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임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시행 속도와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시 센터장은 원청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공공기관 경평 산재배점 5배로 확대… 중대재해 기관장 해임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기준 강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외에 공공부문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를 새로 마련해 직접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 예방 배점은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되고, 지방공기업 평가도 확대돼 반복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50%까지 감점돼 기관 운영에 실질적 타격을 주도록 했다. 수사와 양형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식불명..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제는 벌금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중대재해를 반복하면 돈줄이 막히고, 입찰에서 퇴출되며, 끝내 등록까지 말소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자를 내더라도 최소 30억원은 내야 하는 강력한 장치가 도입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기금에 쌓인다.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잇..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세계 러너들 사로잡은 '산골마을'… 지역경제도 같이 뛰었다

인구 2만명 남짓한 전북 장수군 산골이 청년 주도의 산악마라톤으로 전국에서, 세계에서 러너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귀촌 청년이 만든 러닝 동호회가 출발점이 됐고,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과 맞물리면서 '트레일 빌리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역 실험이 시작됐다. 장수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트레일러닝(산악마라톤)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2020년 장수 출신의 아내와 결혼 후 장수에 정착한 김영록 락앤런 대표(33)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장수 러닝..

"공교육 복원 첫 과제는 교사 보호"…최교진 교육 장관 취임 일성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상처받는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돌..

'극한가뭄' 강릉에 하루 1만톤 물 공급…소방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긴급 투입

소방청이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릉시에 분당 최대 4만5000ℓ의 물을 방수하는 장비를 긴급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다.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강릉시에 투입해 하루 최대 1만톤 이상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재난사태를 선포한 지역이다.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

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개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본인 명의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신청률 98.9%…소비회복 효과 뚜렷 지난 7월 1차 지급을 개시한 이후 9월 11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

[李대통령 100일 회견] "산재 반복되는 구조 바꿀 것"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산재)를 더는 '현장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 강화와 처벌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산재 예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보고받는 산재 사망사고 중 상당수는 안전대만 제대로 걸었어도 살 수 있는 경우"라며 "특히 추락 사..

건설 붕괴·디지털 블랙아웃·지하도로 참사…재난 시한폭탄 3대 위험 경고

부실 감리로 인한 건설 붕괴, 디지털 서비스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 대심도 지하도로 사고에 따른 대규모 참사가 우리 사회의 '재난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사회 변화에 맞물려 새로운 재난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1일 다섯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숨은 위험 요소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와 기술발달 등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과..

신종 '재난 시한폭탄' 곳곳 도사린다

부실 감리로 인한 건설 붕괴, 디지털 서비스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 대심도 지하도로 사고에 따른 대규모 참사가 우리 사회의 '재난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사회 변화에 맞물려 새로운 재난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1일 다섯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숨은 위험 요소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와 기술발달 등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대형 재난..

"치매 관리, 45세부터"…서울시, 뇌건강 앱 '브레인핏45' 선보여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 진입 대응과 조기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해 45세 이상 대상 치매 관리에 나선다. 시민의 생활습관을 관리와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더 건강한 서울 9988' 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디지털 헬스케어 앱 '브레인핏45'를 출시한다. 시는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

"산재 줄이고 노동권 강화"… 장관은 직까지 걸고 현장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보여준 노동정책 초점은 분명하다. 산업재해(산재) 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며 현장 변화를 압박하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노동권 강화의 전환점도 마련했다.이 대통령은 포스코그룹의 잇단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고, 산재 사망사고가 난 SPC 제빵공장을 찾아 장시간 노동과 안전 실태를 직접 점..

[취재후일담] 보름 넘게 비어 있는 행안부 대변인...'구조적 불균형'

행정안전부 대변인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정책 메시지를 조율하고 언론을 상대하는 핵심 창구가 보름 넘게 공석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인사 지연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직 설계의 허점이 어떻게 불균형을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애초 행안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지만, 이마..

PTSD 겪는 소방관 100명 중 7명…상담사 늘려 마음건강 지킨다

소방청이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소방청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뒤 마련된 후속 조치다. 내년도 소방 R&D 예산은 503억원으로, 올해보다 64.9..

노동시장 회복세 불구 제조·건설 부진…구인배수 최저치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18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8만2000명(1.2%) 증가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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