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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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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방안을 재조정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원 정원 감축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이어진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 기조에 역행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이 적용되면서, 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숨지고 7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15개 시·군·구에서 500세대 733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중 712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인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겠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설치돼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갖는 등 경찰에 대한 직접..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인 고(故)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순간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소방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AI로 복원한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을 오는 15일 유튜브 '소방청TV'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소방관은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39년 부산소방서에 근무를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본인 소방관들이 귀국하..
올해 대입부터 2004~2020학년도 고교 졸업생은 모교를 거치지 않고도 대입 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지원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그동안 학생부는 고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 후 8년 이내 졸업생의 경우 출..
서울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맡는 영유아 수가 13명을 넘으면 보조인력을 배치해 과밀학급을 완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3세 학급을 대상,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이 1대13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정부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다수 사망사고를 낸 법인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재발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안전보건공단과 코레일은 13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로 했다. 공단 등은 공동 슬로건 개발 및 활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으로 교육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이해도 높다는 평가다. 최 후보자는 1953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중등교사로 재직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친정'을 찾았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의 방문인 만큼 28년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해 "오랜만에 정동 사무실에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현장에 있을 때 노동자..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률이 최근 2~3년간 하락세를 이어가며 올해 2% 안팎으로 떨어졌다. 교육부의 제재 방안과 이공계 진학 지도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집계에서 제외된 N수생과 전출 학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진학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신도시 건설 등으로 4조원 넘게 늘며 7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비율은 39.3%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7년째 30%대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곳, 지방공사 77곳, 지방공단 88곳 등 총 418개 지방공기업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2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3.4%) 늘..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구인 부진이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빈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단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과 '주요 구인지표로 본 최근 노동력 수요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7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WEF)가 1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한국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여성 분야 장관급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여성경제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경제의 여성정책 리더들이 모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2011년 시작돼 매년 개최..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방과 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오가는 초등학생들의 동선을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한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12일부터 금천·구로·영등포구 내 66개 공립초교에 '학생동선 통합관리시스템(아이살핌e)'을 순차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1~2학년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올해 안에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살핌e'는 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