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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월)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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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이용률 30%대…추가피해 지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및 규정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보이스피싱 추척시스템 이용률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변작(결번이거나 발신번호가 기존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요청을 분석한 결과 추적시스템 이용률은 34%,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변작확인 요청은 12%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2015..

경찰청 "청소년 백신 '악의적 허위정보' 엄정 수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교 3학년생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됐으나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부작..

경찰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방안' 내달 1일 시행

경찰이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을 우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할 때 민원인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도록 접수 처리 절차가 강화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소·고발인 동의를 전제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수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전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3년간 총 32억원을 투입된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수사기법 전수 교육에는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관과 연수 담당자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내년에도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교통관리·단속시스템 운..

대담해지는 보이스 피싱…신종 '대면 편취' 1년 새 5배 급증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사기 수법이 신종 ‘대면 편취’로 점점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면 편취는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 대면 편취 비율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47.7%로 1년 새 약 5배 정도 급증했다. 이어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대비 73.8%를 차지하게 되어 대면 편취에 의한 피해가 큰 것..

경찰, "극우집회 한번 갔다" 오세훈 '허위사실' 檢 송치

경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극우 성향의 집회에 참여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고발 사건 수사를 마치면서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열린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과 집회 관련 언급 등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

경찰 "10월부터 불법장치·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배달기사의 무질서한 난폭 운행과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경찰,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경기남부청 배당

최근 논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 사건들을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청에 배당·이송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경찰서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입건..

경찰청·인천시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경찰청·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20∼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치안 산업 기반 조성 및 선진 치안 시스템 글로벌 전파를 목적으로 개최되며, 대한민국 경찰의 첨단 시스템과 장비를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전시관은 △경찰 기동장비·드론관 △경찰 개인장비관 △경찰 정보통신(ICT)관 △범죄예방 장비·시스템관 △범죄 수사·감식장비관 △교..

경찰, 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선거법 위반 불구속 검찰 송치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시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최관호 서울청장 "화천대유 내사 중, 조사 대상 3명"…수사 전환 '신중'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내사 중인 가운데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화천대유가 최근 국민적인 관심사로 되면서 용산경찰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조정했다”며 “현재까지는 조사 대상이 3명”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중 40%,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1만333명 중 20대가 40%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만333명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20%(2067명), 40대 17.8%(1836명), 50대 16.2%(1678명) 등이었고, 70대..

경찰, '윤석열 X파일' 정대택 고소인 조사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사업가 정대택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가족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정씨를 불러 윤 전 총장 등을 상대로 낸 고소 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일 윤 전 총장 측이 자신을 고소하면서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중단' 하나은행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등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4일 하나은행 등이 고발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하나은행이 지난 2017~2019년 동안 판매한 펀드로 이탈리아의 병원들이 지역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 '위장수사'로 잡는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고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전자기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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