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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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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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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성평등부, 특별성과 낸 공무원에 '특별포상' 첫 수여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예산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포상 대상은 이돌봄시스템 챗봇 AI 탑재, 야..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28명 사망…전년 대비 115.4% 증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건설기준 등 현장 안전관리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붕괴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애서 해체 중이던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면서 7명이 목숨을 잃는 등 2025년 건설업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명이다. 전년 동기(13명) 대비 15명(115.4%) 증가했다.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시민 200명 참여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 관련 오는 18·19일 이틀간 대국민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에는 비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오송컨벤션센터에서, 19일에는 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각각 오전..

교육부-대구교육청, 대구 학원가 심야교습 합동 점검

교육부는 1 6일 밤 21시 30분부터 23시까지 대구교육청과 함께 학원 밀집 지역 심야 교습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원이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심야 교습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자 12명이 동행해 학원 등의 심야 교습 실태를 집중적으..

작년 불법촬영물·AI합성 피해자 1만637명…10·20대 77% 차지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78%는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이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

정부 "공공기관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유발해온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정부, 올여름 폭염 피해 최소화…재정 지원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 대책비를 지난해(150억원)보다 대폭 늘려 올해 300억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된 폭염 대책비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그늘막 등), 야외근로자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생수, 쿨토시 등), 무더위쉼터 관리·운영 등에 활용된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주민과 같이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공무원 AI 개발 시대…정부가 뒷받침한다"

정부가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실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일상 언어(자연어)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코딩..

대학과 기업을 하나로…거점국립대 3곳 1000억씩 파격 지원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전국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중 9곳 중 3곳을 선정해 기업과 연계된 단과대학을 만들고 인공지능(AI) 장엔진 연구 및 인공지능(AI)거점대학' 으로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은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오늘의 기분이 내일의 희망으로"…기본사회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로,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경력기간 2~4년씩 단축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춘다. 이는 16년 만에 제도 응시자격 개편으로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과 자격체계 전반을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칸막이 행정' 줄인다…부서 간 지원·공동대응

서울시교육청은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협업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지원하는 '알파맨' 제도를 운영..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2차 공개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 기준을 낮추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두 번째 공개포럼이 열린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KDT AI 캠퍼스 참여기관 44개소 확정…5월부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4일 'K-디지털 트레이닝 인공지능(AI) 캠퍼스' 운영기관 44곳을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AI 캠퍼스는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AI 전환을 이끌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AI 시스템 개발, AI응용 소프트웨어(SW)개발 등 엔지니..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설명회 개최…개선·추진 방향 공유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등 150여 개 기관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기관별 조직문화 진단과 맞춤형 개선과제 도출, 단계별 추진체계, 기관담당자의 역할 등 사업의 방향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은 공공부문 구성원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조직 내 정책과 제도 전반에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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